alanya escort izmir escort erotik film izle jigolo sitesi

당원게시판


대의원추첨방식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시행, 사과를 요청합니다. (1/17 21시 수정)

자유토론
작성자
liltree
작성일
2019-01-17 12:49
조회
222

대의원추첨방식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시행, 사과를 요청합니다. (1/17 21시 수정)

 

서울 강서양천녹색당 신진호

 

1. 기존추첨방식:

-서울녹색당: 당권자 성별을 여/남으로만 분류하여,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는 대의원 추첨의 기회가 없음. (2019년도에는 여/남으로 분류하여 이미 선출한 후, 문제제기가 있자 이를 받아들여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 중에서 대의원을 추가선출하기로 함)

-전국녹색당: 광역시도당에 대의원 정원을 알리고, 대의원의 선출은 각 광역시도당에서 시행. 전국녹색당이 '성별(여/남으로), 연령(세 구간)'에 따른 세부인원 및 전체정원을 정하여주되, 성별/연령과 상관없이 선출하는 정원을 따로 배정함.

 

2. 요청의 이유:

① 대의원추첨에 있어서 성별을 여/남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녹색당, 서울녹색당 당규 위반이다.

녹색당 당규-9, 3장 당 대의원대회 제 6조에 ‘선거권이 있는 당원 50명당 1인으로 계산하여 총수를 정하고 추첨에 의해 선정’, 서울녹색당 당규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인씩 추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녹색당을 기준으로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 수는 30여명으로, 당규에 따른다면 이 중 1인의 대의원이 추첨되어야 합니다.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를 추첨에서 제외한다면, 위 당규의 총수보다 적은 수로 추첨이 될 것이고, 당규위반사항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지난 12월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하였고, 그럼에도 2019년 대의원대회 선출이 여/남 성별에 한정지어 이뤄졌고, 1월14일 운영위에서 재차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월 15일 두 명의 운영위원장 등은 '당규 위반'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별을 공란으로 남겨 둔 당권자 30여명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추가선출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선관위와 협의하여 1월 17일 추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무처와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선관위 또한 추가선출에 동의하였으나, 여러 해에 걸쳐 특정 집단의 당권자들이 대의원 추첨에서 배제되어 왔던 점은 사과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는 서울녹색당 당규 상 '서울녹색당 선관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전국녹색당의 경우 성별을 여/남으로 분류하는 큰 틀은 서울녹색당과 유사하되, 별도로 성별/연령과 상관없는 대의원정원을 마련함으로써 성별을 공란으로 남겨 둔 당권자에게 최소한의 추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을 여/남으로 선택한 당권자에 비해 추첨의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많은 수의 대의원이 여/남으로 분류된 정원에서 선출이 되고, 성별/연령과 상관없는 대의원은 전체당권자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첨 확률의 현저한 차이는 당규에 명시된 바 없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이유로 대의원 추첨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던 당권자분들에게 양해와 사과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② ‘다양성 옹호’의 강령에 위반한다.

녹색당은 당사와 대부분의 행사장에서 성중립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다양성 옹호’ 강령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녹색당은 현재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 이는 가부장적, 성별이분법적 성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합니다.

위 문제가 되는 대의원 추첨방식은 현 녹색당의 정치적 실천과 배치될 뿐 아니라, ‘다양성 옹호’의 강령에 위반합니다.

 

③ 소수자대의원제도는 위의 문제가 되는 추첨방식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소수자대의원제도는 ‘다양성 옹호’ 강령의 실천으로서,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커밍아웃’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소수자대의원/추첨제대의원은 별개의 제도이기도 하고, 커밍아웃을 하고 소수자대의원으로 추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첨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소수자대의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①에서 밝혔듯이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를 추첨에서 제외/차별하는 것 자체가 당규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소수자대의원제도를 근거로 위 추첨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별을 공란으로 둔 당권자 중에는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단순 누락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소수자대의원제도를 근거로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④ ‘당권자: 선거권이 있는 당원’의 권리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당에서의 ‘당권’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정 집단의 당권자를 당의 권리에서 제외시키거나, 현저하게 낮은 확률로 배정하는 것은 위중한 사안입니다.

 

⑤ 현재 서울녹색당에서 대의원추첨방식에 대한 당규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과를 요청하는 이유는, 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지난 11월부터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서울녹색당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을 하여 문제를 발생시켰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첨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권의 기회가 차별/박탈되었던 당권자들에게의 사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녹색당 사무처에서 위와 관련한 강서양천녹색당의 개선안을 전국/서울 선관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고, 서울 선관위는 간략한 답변을 하였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방식으로 추첨을 강행한 것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 선관위는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요청의 대상

: 당헌당규에 근거하면 위 사안과 관련된 대책 마련 및 시행, 사과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녹색당 선관위, 서울녹색당 선관위

② 전국녹색당 운영위원회,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③ 전국녹색당 사무처, 서울녹색당 사무처

*서울녹색당 사무처와 운영위원회는 대책마련 및 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 광역시도당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

  • 2019-01-17 18:30

    <신진호 강서양천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에 대한 서울운영위원장의 입장>

    1. 신진호님은 지난 71차 서울운영위 회의와, 몇 차례에 걸친 운영위 회의에서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 시 성별미표기 당원들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당규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진호 님은 대의원대회 당규 개정사항과 별도로 현재 대의원대회 구성 기준에 명시된 ‘대의원대회는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의 내용에 준하여 성별에 차별 없이 추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 서울운영위에서 제안하였으며,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당규 개정 전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이번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논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여, 남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대의원을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71차 서울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를 공유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3. 71차 서울운영위 회의를 마친 다음 날 서울 사무처와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여, 성별미표기 당원 32명 중 1명을 추가로 대의원으로 추첨할 수 있을지 선관위에 문의했고,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서울운영위원들께 온라인상으로 추가 추첨을 진행해도 좋을지 의견을 물었으나,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회의에서 성별미표기자 당원들이 빠진 것은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왔던 터라 추가 추첨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진호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흡하게나마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런데 그 이후 신진호님은 서울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위와 같이 사과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신진호님이 속한 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되고, 후속 추가 추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은 입장문을 보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표합니다.

    5. 또한 사과를 요청한 주체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1) 선관위
    - 성별미표기자가 추첨되지 않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선관위 논의 끝에 추가 추첨하기로 함.
    (2)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성별미표기자 미추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추가 추첨을 결정함. 추후 대의원대회 추첨과 세부사항은 TF를 구성하여 좀 더 보완하기로 결정함.
    - 또한 신진호님 역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본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추가 추첨을 결정한 운영위원회에 사과를 요청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사무처
    - 사무처 역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거기에 맞춰 실무를 진행함.

    6. 현 당규가 만들어질 당시 '성별'은 여성/남성이었고, 이는 당원가입서에도 성별표기가 남/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을 10% 내로 추가로 뽑는 방식으로 제외되는 당원들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미표기자를 추첨에서 누락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운영위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추후 대의원추첨부터는 이들을 포함한 추첨방식을 정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방식을 정하기 위한 TF팀도 별도로 구성하여 상반기 내로 개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7. 현재의 기준으로 이전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설령 당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발견된 당시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지 ‘현재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으니 앞에서 해왔던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운영위원회는 신진호님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며 마치 서울운영위, 서울선관위, 서울사무처에 문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서울녹색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서울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이러한 입장문을 올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신진호님께 입장문 철회와 당원이 오해할 수 있는 문서를 게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 17
    김영준,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
iddaa Siteleri Milanobet Canli Bahis Vegabet Mac izle kacakbahisyeri.com istanbul escort istanbul esc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