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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아주 정치적인 녹색7 : 녹색당 느낌표, 녹색당 더하기...

작성자
하승수
작성일
2019-04-22 22:22
조회
330

녹색당 창당스토리 7번째입니다. 이제 2번만 더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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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녹색당은 등록취소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의 나쁜 정당법은 4년동안 등록취소된 정당과 같은 명칭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즉 녹색당을 다시 창당하더라도 ‘녹색당’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한다는 기막힌 악법이었다.

 

그래서 2012년 4월 12일 직후부터 시작된 재창당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였다. 어차피 5천명에  가까운 진성당원들도 그대로 있었고, 재창당 때에도 강령과 당헌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보완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 재창당을 할 때에 당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사회당이라는 정당이 등록취소를 당하면 ‘한국사회당’이라고 이름을 약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재창당을 했다.

 

그런데 녹색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한국’녹색당 같은 이름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녹색당’옆에 ‘!’나 ‘+’기호를 붙이자는 것이었다. 즉 ‘녹색당!’나 ‘녹색당+’로 당명을 정해서 등록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기호를 작게 보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는 것이었다. 나름 기발한 발상이었다.

 

 

당시에는 득표율이 2% 미달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법조항과 4년간 이름을 못 쓰게 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 위헌결정이 나오면 ‘!’나 ‘+’만 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열린 재창당대회에서 당 명칭을 ‘녹색당+’로 결정을 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느냐? 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녹색당+’로 정당등록을 신청했더니, 난리가 났다. 보통 정당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사안이라는데, ‘녹색당+’를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녹색당+’는 ‘녹색당’과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창당을 해서 정당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당명칭을 인정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럼 ‘녹색당 더하기’는 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된다는 답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녹색당 더하기’라는 기상천외한 정당명칭이 탄생을 했다.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을 어떻게 합리화할 지를 궁리하다가, ‘녹색당을 (비록 등록취소되었지만 계속) 더 하기로 했다’, ‘녹색당(이 등록취소되었지만 새로운 당원을) 더하기해서 재창당한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만들어봤지만, 궁색했다.

 

문제는 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지역에서는 차마 ‘녹색당 더하기 후보’로 어떻게 후보등록을 하느냐? ‘한국’녹색당으로라도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얘기들이 나왔다. 피가 마르는 일이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2013년 연말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2014년 1월에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녹색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것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저녁에는 기자들이 ‘위헌이 나올 것같다’는 얘기를 전해 왔다.

 

부랴부랴 현수막 등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하고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법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정당득표율이 2% 미만이라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4년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녹색당을 되찾았다’는 현수막을 펼쳤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다.

 

 

**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당명까지 빼앗겨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녹색당사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그 사람이 지금은 JTBC보도국장으로 가 있는 권석천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다. 권석천 논설위원이 녹색당의 억울한 사연을 칼럼으로 써 주었는데, 그 칼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녹색당, 전두환 마법에 사라지다>

 

https://news.joins.com/article/805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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