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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2007, 후마니타스) > 전체 원고를 공유합니다.

작성자
하승수
작성일
2019-06-05 09:03
조회
536

2007년에 출간했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후마니타스)> 전체 원고를 공유합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토건회귀 움직임, 그리고 왜곡된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이고, 다른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역시 사실상 불균형 발전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집권구조를 유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위 민주정부가 밟고 있는 오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쓴 책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도 썼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개혁은 과거의 기득권구조를 깰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세력은 지방분권도, 지방자치 개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시각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계도 많은 책입니다만,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체 원고를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운동들과 인연을 맺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어서,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고,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서문>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 담론에서 지역은 부차적인 존재였다. 그것은 1995년 지방자치 선거가 완전히 부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에서도 지방정치local politics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변수로 여겨졌다. 시민운동도 서울에 있는 큰 시민단체중심으로 평가되고 논의되어 왔다. -------

지역은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가 아니라 풀뿌리보수주의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의 풀뿌리보수주의는 각종 선거 등을 통해 중앙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위 ‘개혁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지역의 기득권적 지배구조와 타협하고 있고, 잘못된 제도나 구조를 바꾸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을 통한 불균형발전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땅값 상승과 농 어 산촌의 침체만 심화시켰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발을 미끼로 지역의 기득권적 지배 구조와 타협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2005년 11월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 영덕, 포항에서 치른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는 그 결정판이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 시민운동이 지방 권력 감시, 예산참여, 성 평등,복지 인권, 생태 환경, 공동체, 교육, 대안 경제 등의 주제를 실천하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운동 내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시민운동은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장에서는 1987~2007년까지 20년동안 지역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방자치부활과 동시 지방선거 실시라는 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그 뒤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장에서는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부딪히는 딜레마들을 정리하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제도에 관한 논쟁들을 소개했다.

3장에서는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지배 구조를 분석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행위자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지역사회 지배 구조를 재구성해 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4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왜곡한 2005년 11월의 방폐장 주민투표와 최근 새롭게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한국 지역사회가 중앙 집중화와 도시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 지역을 염두에 둔 분권과 균형발전 논의에서 더욱 소외된 채 개발 열풍만 일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그 반대의 극단에 있는 수도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은 불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과 내발적 발전의 길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6장에서는 1987년 이후에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 시민운동을 다룬다.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과 현황, 그리고 고민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풀뿌리운동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또한 노동운동과 지역 시민운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지체 현상과 지역 민주주의 지체 현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중앙집권주의의 가능성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 민주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와 정치적 분권화, 그리고 지역 시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또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국가 구조의 민주화를 위해 연방주의적 사고를 도입할 필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고민과 과제들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의미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상상력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목차>

서문

제1장 1987~2007년: 자치의 꿈과 풀뿌리 기득권 구조의 강화
1. 1987년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의 부활
2. 부활한 지방자치와 민주화운동
3. 1995~2006년: 지방자치의 완전한 부활과 기득권 구조의 고착
4. 누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했는가?
5. 지역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제2장 지방자치의 딜레마와 쟁점
1. 풀뿌리보수주의인가? 풀뿌리민주주의인가?
2. 무관심이 만든 낮은 투표율,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3. 젠더와 지방자치
4. 주민 의식의 파편화 유도와 분할 통치
5. 지방분권의 딜레마
6. 지역 민주화를 소홀히 한 지방분권 정책과 운동
7.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쟁과 쟁점

제3장 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1. 지역 지배 구조란?
2. 지역사회 지배 구조에 관한 연구들
3. 지역사회 지배 구조 분석에서 고려할 점들
4. 지역사회의 주요 비공식 행위자들
5. 지역 지배 구조의 특징적 양상 1: 관변단체의 영향력
6. 지역 지배 구조의 특징적 양상 2: 중앙정치와 지역 기득권층
7. 한국 지역사회에서 기득권 엘리트의 정치·이념 성향
8. 지역사회 지배 구조의 재구성
9. 지역사회 지배 구조와 개발지상주의

제4장 왜곡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가능성
1.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출발한 지방자치
2. 주민투표를 통해 본 직접민주주의의 희망과 좌절
3.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4. 정책적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 준 주민발의운동
5. 지역 수준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주민 참여

제5장 양극화·개발지상주의와 지역: 한국의 지역,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다양하면서도 변화의 와중에 있는 한국의 지역
2. 한국의 지역: 도시화와 불균형의 심화
3. 농·어·산촌 지역 들여다보기
4. 비수도권 농·어·산촌에 부는 개발 열풍
5. 수도권은 행복한가?
6.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실체와 그 귀결
7. 내발적 발전은 불가능한가?

제6장 지역 시민운동의 형성과 발전
1. 시민운동과 지역 시민운동
2.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
3. 지역 시민운동의 현황
4. 기존 운동에 대한 성찰과 풀뿌리운동 담론
5. 지역 시민운동의 고민과 과제

제7장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지역
1.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공간이 된 ‘지역’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생산 구조
3. 중앙관료 집단과 중앙정당이 왜곡해 온 지방자치
4.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밑그림
5. 지역 민주화와 정치적·행정적 분권 방안
6.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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