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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판결과 낙동강의 슬픔

자유토론
작성자
hanalaw03
작성일
2019-08-24 09:12
조회
46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협곡 물돌이 지형에 50년 전 들어선 괴물과 같은 아연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위한 힘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8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오다가 2017년 이후 본격적인 폐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동상 수원지 강원도 태백의 황지연못에서 불과  20킬로 밑의 최상류 지역에 매출 1조4천억원, 남과 비소 그리고 카드뮴이라는 독극물성 중금속을 생성하여 물과 공기 중으로 배출하고 땅으로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육해공 모두를 오염시키는 생명파괴의 현장입니다.

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고, 강에는 다슬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땅은 비소와 카드뮴으로 더렵혀지고, 주변 공기는 아황산 가스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한강을 지키자고 떠쳐 일어났던 동강댐 반대운동과 견주어

결코 작지 않은 생태파괴현장입니다.

반면 들어서는 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50년간 굴러가는 공장을 내보는 일이어서 훨씬 더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823.010210749470001

2018년에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고, 치열한 법률투쟁을 거쳐 우선 1심 판결에서 경상북도가 승소하여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봉화에서는 1인시위가 한달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고, 대구에서는  어제 1인 시위가 출발하였습니다.

법률싸움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조업정지 승소판결 후에 지역 신문에 낸 글을 당원들과 나눕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823.010210749470001

영풍제련소 판결과 낙동강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라고 불린다. 수천 년 영남지역 역사에서 지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게 하였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헤엄치며 뛰어노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낙동강은 대규모 소비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공업화 과정에서 큰 고난을 몇 번이나 겪는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91년의 낙동강 페놀유출 사고이다. 페놀사고는 구미지역 공장에서 독성물질인 페놀이 대량 함유된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에 흘러들어 하류의 사람들에게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런데, 이 페놀사태처럼 눈에 띄는 환경오염 사건이 아니라 꾸준하게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요인이 강의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의 황지연못에서 불과 20킬로 밑 최상류 지역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은 주식회사 영풍의 석포제련소이다. 영풍제련소는 1970년에 설립되어 50년 세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아연생산의 40% 정도를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하여 낙동강에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하는 등 각종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그 제재는 모두 공장가동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없고, 과징금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행정단독 재판부가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불소와 셀레늄이라는 치명적 위험물질을 포함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냈고, 같은 달에 폐수 0.5톤을 공장 내 부지의 땅에 유출했다가 적발되었다. 경상북도는 그해 4월 위 두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10일씩으로 하여 영풍제련소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하여 영풍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을 당한 후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영풍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른다고 하여 이번 무단방류 등 행위가 1회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더 나아가 “원고의 법규위반해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영풍의 주도적 위치를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수질오염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영풍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업정지 여부는 항소, 상고를 거쳐 재판의 최종심에서 확정될 것이다. 영풍이 기업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위하여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올해 5월에도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에서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과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 등 영풍의 법규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현재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영풍제련소 임원이 측정 위탁업체 임원과 함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풍문고로 유명한 주식회사 영풍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일상적인 환경침해 행위 속에서 행정청의 단속을 피하거나 적발되면 법적 대응을 해가면서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에 가능한 곳으로 공장부지의 이전, 이전과 함께 근본적인 수준에서 오염방지 위한 시스템과 설비 구축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낙동강을 젖줄로 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영풍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위하여 아연제련소를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초보적 정보로도 영풍이 제련사업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근원적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해당 기업, 행정청, 그리고 봉화를 포함한 영남 지역주민이 상생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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