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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좋을 듯.

작성자
lavender7
작성일
2019-10-05 21:47
조회
57

녹색당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좋을 듯합니다.

 

진영논리가 지나치면,

예를 들어, 학생이 총을 맞아도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위한다는 논리로 합리화하고,

일본은 아시아를 침공하고도 평화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소녀들을 끌고 가서도 고용관계라고 하는 등.

그리고 자기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블랙리스트를 비판했던 세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정원의 사찰을 비판했던 세력이 국정원에게 사찰을 시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진영과 지위의 높음을 떠나서,

비리가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기본 이면서도 가장 큰 가치이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재벌 회장이 법을 초월한 존재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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