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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기본소득·기본주거를 녹색당 총선정책의 핵심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하승수
작성일
2019-10-07 08:12
조회
586

녹색당원 하승수입니다.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지만, 오늘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제시해야 할 대안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1월 9일 정책대회 등 녹색당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절차를 앞두고, 토론을 위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얘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녹색당이 내년 총선에서 1>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 2> 기본소득·기본주거 보장, 3> 성평등과 반(反)차별.혐오의 3가지를 핵심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권같은 주제도 녹색당이 주요하게 내세울 정책들입니다. 정책공약으로는 탈핵, 미세먼지 대책, 농업.먹거리 등 그동안 주요하게 제안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거 보장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대추구사회입니다.

 

여기서 지대(rent)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 '특권/부패/투기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대에는 부동산지대, 특권지대도 있지만, 직업지대, 학벌지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층은 부동산지대, 자산지대를 통해서 부를 확대해나갑니다. 그래서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층은 어떻게든 자신이 누리는 직업지대, 학벌지대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조국 장관 사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대추구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대추구사회에서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수저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각자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대추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에 소진되고, 비싼 임대료, 과도한 월세, 저임금.과로 노동에 시달립니다.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게 됩니다.

 

기업의 세계를 보더라도, 지대를 추구하는 기업이 유리한 사회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기업들이 있고, 청계천.을지로같은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을 봅니다.

 

말로는 ‘창의’니 ‘혁신’이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이익을 보장해 왔습니다.

 

저는 녹색당이 이런 지대추구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든든한 마루바닥을 마련하자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기본주거가 내년총선에서 녹색당의 핵심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2016년 총선 당시에 녹색당이 제안했던 월40만원 기본소득이 아닌,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추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주거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주택소유에 대해 직접규제(예를 들어 3주택 이상 소유금지)를 하고 수백조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를 중심에 둔 주거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차별없이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로 아파트.원룸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획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모든 사용가능한 정부예산을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에 쏟아붓는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런 큰 그림을 제안하는 녹색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곳 당원게시판에서 제안해 가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제시할 대안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2

  • 2019-10-07 13:13

    서울 강서양천 신진호입니다.
    1. 현존하는 그린펀드(채권)를 좀 더 강화, 확장, 세부화한 금융정책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주택정책은 '기본주거'라는 용어가 '기본소득'과 더불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3주택 이상 소유금지'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세제도가 갖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다주택자들이 있어서 전월세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현정부의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도 하구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의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경우 주택노후화 등에 대응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임대료산출의 적정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일단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층고제한을 완화하여 고층으로 올리는 수 밖에 없는데,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반개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하면서 층고제한은 강화하고 재개발요건을 더 제한하자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 2019-10-07 22:15

    정부에서 대형 크루즈 선을 발주해서,
    거기에 연구소, 직장, 주거지 등을 만들고, 여행하고 출퇴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적당한 곳으로 이동하면, 에어컨 난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구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일 듯.

    1석 5조 효과.
    그린벨트 축소 방지, 크루즈선으로 내수 살리기, 주택 공급, 레저여행,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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