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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관련 문의

작성자
lhjoon
작성일
2019-11-16 00:32
조회
529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 발표를 보고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우선 자격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남녹색당 운영위에 문의하여 '후보자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의 내용을 열람하였습니다.

  1.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피선거권/이중당적 여부 확인과 범죄경력 정보의 파악 및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공고는 "결격사유 없음"을 발표하셨습니다.제 생각엔 위 역할규정에 따르면, 각 후보자의 피선거권 있음과 이중당적 아님을 확인하여 공지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소명을, 그리고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없음을 공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 없음'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하여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당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목도 있음 : ※ 열거하지 않은 범죄사실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판단함.)

    이후 후보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부 판단 후 결과만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역할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동시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하는 곳인지, 운영안의 역할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2.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 역할은 11/15 결과 공고와 함께 종료되는 것인가요?

    -끝

전체 3

  • 2019-11-18 13:40

    안녕하세요,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이태영 당원이라고 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내에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당헌당규에서 보장하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됩니다.

    2. 후보 출마자 전원에 대해 이중당적 없음과 피선거권 있음을 확인하였고,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회서와 출마자 개인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범죄경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기한은 2월말에 진행하는 비례후보 2단계(번호 부여)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지역구 출마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한 자격심사를 맡게 됩니다. 2월말에 있을 후보 출마자 등록 후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과 이후 결과공고에서는 규정된 역할에 따라 해당내용을 공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더불어 미흡한 점을 세밀하게 살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11-19 17:12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회신의 2번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도 처음이고, 이를 바라보는 당원입장에서의 경험도 처음인만큼 서로 의견 교환의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니 이후에도 여러 논의를 통해 자리잡아 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 평가의 자리에서도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 관련 이런저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보물 규정에 근거한 재산공개를 성실히 하지 않는 녹색당에 있어서 논의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여러 제안들 중 어떤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것은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평가와 제안을 충실히 검토한 바탕에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11-25 11:29

      네, 다시 한번 의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와 제안 주신 덕분에 저희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2번의 내용)을 공고에 추가하였고,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