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ya escort izmir escort erotik film izle jigolo sitesi

당원게시판


전국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작성자
grandfriend
작성일
2020-02-02 08:57
조회
730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지만,

페이스북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다시 한번

당원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의 전국운영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

최근 논의 안건 중에 공동운영위원장의 직무정지, 불출마 권고, 사퇴요구의 안이 있습니다.

문자상으로 정지, 권고, 요구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져봐야할 문제이지만, 전국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총선 불출마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당규에 따른 해석인지 알고싶습니다.

당규가 전국운영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지와 상관 없이 운영위원장 선거는 당원 전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운영위원장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당 전체에 해당하는 결정 과정이 존재하거나, 혹은 그 정지에 관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도 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 요구 등의 안이라 하더라도 전국 운영위원의 요구나 권고가 갖는 의미 때문에, 또한 전체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힌 운영위원장과 그리고, 선거출마자에 대해 다루는 안이라는 점에서 당원들의 전체 선거를 통해 결정된 어떤 것을 뒤집는 요구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요구가 당의 일반적 여론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장 당사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 없이 저에게는 이 안건과 이 안건의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 1

  • 2020-02-03 10:07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탄핵'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출된 권력이 가진 권한을 중지시키거나 직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운영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는 동감합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직무정지'와 '탄핵'에 관한 명문화된 절차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능을 가진 의사결정 단위가 어디인지 점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치집단 내부에서 투쟁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하구요. 그것이 노선투쟁이든 권력투쟁이든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 아무튼 투쟁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해야 정당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