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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온라인 운영세칙

자유토론
작성자
녹색당 관리자
작성일
2017-08-14 13:19
조회
3389

온라인 운영세칙

2017년 8월 12일 제56차 전국운영위원회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녹색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관∙처리하는 시스템과 온라 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 시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사용자 ’라 함은 당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녹색당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정 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당원 '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라 녹색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③ '위원회'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온라인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④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있지 않는한 본 규정 제 8조에서 정한 범위 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온라인운영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

①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활동과 게시물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온라인에 올려진 게시물의 수정, 삭제, 이동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제한, 변경 등의 권한을 갖는다 .

 

제5조 (게시판 담당자) ①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해 게시판 담당자를 다수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등의 녹색당 당헌 당규에 근거한 기구 내 게시판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게시판 담당자를 다수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문제게시물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게시판 담당자에게 게시물과 사용자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규 제14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국사무처 홍보부서, 온라인부서, 조직부서 중 2인 이상, 지역추천 2인 이상, 여성특별위원회 또는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전체 5인 이 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및 게시판 담당자의 요청, 게시판 담당자의 궐위, 사용자 의 이의신청 또는 상벌위원회의 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

제8조 (범위 )

① 이 규정이 정의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녹색당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주소를 통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
2. 녹색당의 운영하는 온라인 계정 ② 위원회는 녹색당이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해당 규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원칙 )

①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원의 정보 접근성 확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3.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 보장
4.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②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목적은 당원들 간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게시물과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③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벌에 있지 않다.
④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는 추후 문제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당이 보 관한다.

 

제4장 문제게시물의 정의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

① 당원은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녹색당의 평등문화약속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 규정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위원회의 요청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사칭하여서는 안된다.
⑥ 사용자는 본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본인의 계정 및 게시물 관리에 책임을 진 다.

 

제11조 (문제게시물)

①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녹색당의 평등문화약속문의 내용을 위반하는 게시물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게시물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게시물
4.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5.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6. 반복적 게시물로써 게시판의 공론형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게시물
7. 여론의 조직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8. 당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게시물
9. 당이나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게시물
10. 사회통념상 명확한 욕설을 포함하는 게시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문제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문제사건의 처리

제12조 (문제사건의 지정)
①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제10조와 제11조를 위반한 문제게시물이나 사용자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문제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게시판 담당자는 문제사건의 제목 , 내용, 작성자 등의 내역을 내부 기록해야한다. ③ 위원회는 게시판 담당자에게 일정 기간의 문제사건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위원회에 문제사건에 대한 지정 과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이나 사용자에 대해 문제사건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3조 (문제사건의 처리)

①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지정된 문제사건의 게시물을 이동, 삭제 , 쓰기 금지, 읽 기 금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지정된 문제사건의 사용자에게 직접 게시물을 수정, 삭 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와 게시판 담당자는 지정된 문제사건의 사용자에 대해 글쓰기, 로그인 등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한 조치 시 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구성원과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 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상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이동, 삭제, 쓰기 금지, 읽기, 또는 사용자의 글쓰기, 로그인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제14조 (이의신청 )

① 위원회의 문제사건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 본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의신청을 하려는 사용자 본인은 위원회의 조치 처리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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