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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이런 검찰개혁을 바랍니다.

자유토론
작성자
lavender7
작성일
2019-09-11 20:32
조회
10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입하고 처음으로 적어봅니다.

 

이전 정부 시절 당당하게 처신한 윤석열 검사의 모습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발탁해준 정권이라서 검찰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MB가 당선되기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4대강이 오염되고 자원외교로 수조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쪽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도 있으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총장은 정치권에 충성하지 않고 소임에 충실 한 검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은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므로,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자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개혁 방향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백신으로 완치되는 병도 있겠지만, 환자에 따라서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북유럽 어딘가에서 검경 분리를 했지만, 거기는 사회 청렴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반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지금 보다 약화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나라가 될 것도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휴대폰 디자인은 괜찮게 설계했지만, 기술은 받쳐주지 못하고, 부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협업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법 시스템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검사들을 모두 칼퇴근 시켜서 조직을 여유있고 깔끔하게 만들고, 젊은 검사들의 비중을 늘리고, 검사 노조를 허락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하며, 총장직선제를 실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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