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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됩니다. 국회 갑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안 해도

2016총선
작성자
김수민
작성일
2016-01-26 17:23
조회
1598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 댓글을 볼 때 이따금
"독일식 비례대표제만 되면 녹색당에게 참 좋은데~ 참 좋은데~"류의
이야기가 들리고 보입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녹색당의 당면 과제는 국회 진출이며
3% 정당명부 지지율을 얻으면 국회 진출이 확정됩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안 해도 국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곧이 곧대로 한국에 적용될 경우 현단계의 녹색당으로서는 또다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원내 진입 하한선은 3%가 아니라 5%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가뜩이나 취약한 비례성을 더욱 낮추어 정치 다양성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며,
범국민적 논의 없이 거대정당의 카르텔에 기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 걸림돌이 생기거나 한 건 아닙니다.

(결선투표제가 없다는 것 또한 녹색당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든 독일식 비례대표제든 그것이 반드시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변경은 한 가지 길만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근접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정당은
우리가 아니고 현재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만 되면 녹색당에 더 큰 길이 열린다"는 소리는
우리가 우선 국회에 진출하고 나서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비례 의석 축소 때문에 2석 얻을 거 1석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득실도 3%를 돌파하고 나서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미약한 비례대표제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보다 지극히 제한적인 비례대표제에서
오히려 소수정당 지지가 용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3%만 얻어도 국회 가는 줄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이것부터 알립시다.

전체 1

  • 2016-03-16 09:23

    그러게요. 녹색당을 알리는 일부터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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