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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척수 다친 사람에게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

자유토론
작성자
hanalaw03
작성일
2015-10-11 17:24
조회
1264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척수 다친 사람에게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지역 음식점들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월 10만원에 제공하였고, 배달원들은 고정급 대신 거리 등에 따라 건당 2천500∼4천500원의 수수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사건 당사자는 고등학생으로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역시 자정까지 일을 하였다고 한다.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노동을 한 것이다.

당사자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손상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은 사업자에게 보상액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사업자는 사건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보상액 징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핵심적 이유는 당사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 견해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나 일반의 상식에 많이 벗어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보통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인정기준과 판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 사인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형식적 법논리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지원을 막는

일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녹색당이 깊이 고민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솔뫼가  당원 게시판에 첫 인사를 합니다.

 

전체 2

  • 2015-10-11 17:27

    연합뉴스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58100004.HTML?input=1195m


  • 2015-10-12 12:45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정책은 녹색노동정책의 기본인 것 같아요.. 숙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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