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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최초'의 후보가 아니라 '최고'의 후보입니다.

작성자
하승수
작성일
2018-02-09 22:41
조회
3451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고은영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은영 후보에 대해 최초의 여성,청년,이주민 후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초’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영 후보는 제주에 누적되어 온 지역적폐를 해소하고, 제주를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들 최고의 후보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살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제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장점이 많은 섬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제주를 사랑했고, 제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주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에 비해 제주의 정치는 너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권력으로부터는 손쉬운 대상으로 가벼운 취급을 받고 있었고, 외부의 자본에는 너무 쉽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만난 제주지역의 여러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는 잘못된 지역비전이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실체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모든 것을 영리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의료, 교육의 영리화가 추진되고 있었고, 제주의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었으며, 곶자왈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땅은 외지인들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허울좋은' 얘기였고,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실험해보는 지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살기좋던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2010년에 다시 육지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제주는 더욱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제주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주에서는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집걱정은 안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전세, 연세로 집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의 땅값,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얼마전 저는 제주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제주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은영 후보는 ‘녹색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난개발, 규제완화, 개방, 영리화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주라는 섬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방향은 잘못이다.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도지사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은영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의 방향을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지속가능하고,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제주로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영 후보는 ‘최초’의 후보가 아니라 ‘최고’의 도지사 후보입니다.

고은영 후보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고은영 후보가 출마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신지예 후보가 출마하려면, 우선 예비후보 기탁금 2천만원(각각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낮에 녹색당에서 주신 문자를 보니까, 1천3백만원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소액후원들이 모여서 60% 이상은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조금 더 주변에 알리고 권유해서 2천만원의 예비후보 기탁금을 당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신지예 후보와 고은영 후보가 당당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원이 거대자본의 100억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만원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시려면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1005-403-316782

우리은행, 예금주 : 녹색당중앙당후원회

**  아래는 제가 제주에 살 때에 메모해 봤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메모로 끄적이며 답답해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치를 통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녹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주>

제주의 장점

- 비교적 강한 지역적 정체성(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 지역사람들의 애착

- 아직도 남아 있는 1차산업 기반

-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지하수, 바람, 경관 등)

- 비교적 높은 삶의 질(좋은 자연환경, 비교적 강한 공동체성 등이 가져다 주는)

 

제주의 약점

- 중앙의존적인 정치ㆍ행정

- 무분별한 개발로 치우치고 있는 여론(내국인 카지노, 해군기지 등)

- 관-일부 전문가의 유착고리

- 개발과 규제완화에 발목잡힌 자치제도

- 질곡이 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내발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비전이 아니라 중앙의존주의, 개발지상주의에 빠진 국제자유도시)

-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약하는 과거의 개발정책(남발된 골프장/과다한 지하수 사용)

 

<제주가 나아갈 수 있는 대안적 방향(개인적인 생각)>

○ 경제적 측면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환경, 역사, 문화를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내발적 발전의 모델 모색 => 1차산업의 유지.강화 + 새로운 시도(1차산업과 연계한 2,3차산업 / 제주의 특성에 맞는 신 산업)

- 새로운 모색은 도 차원의 모색과 읍ㆍ면단위의 모색으로 구분하여 추진(인구 55만이 한두 건으로 먹고 살 길은 없다). 이러한 접근법이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 도 차원에서는 2,3차 산업중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고 가능성이 높으며 내발적 발전의 취지에 맞는 방향을 발굴하여 추진. 읍ㆍ면단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 더 작게는 마을단위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와 작은 규모의 경제활성화를 연계

 

○ 정치ㆍ행정적 측면 :

- 중앙의존성을 탈피해서 명실상부한 자치도를 지향. 재정총량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을 중앙정부와 체결(일정한 과세자주권 인정, 포괄보조금 등).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하여 지방자치 영역으로 편입.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은 주민생활 기능 중심의 동자치, 읍.면지역은 읍ㆍ면단위의 사회ㆍ경제계획을 총괄하는 읍ㆍ면자치 실현

 

○ 사회적 측면 :

-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추구

- 인구증가보다는 현상 유지가 현실적(인구증가가 가져올 SOC, 수자원, 환경적 부담을 고려해야)

- 교육ㆍ의료ㆍ복지 등의 사회정책을 강화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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