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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녹색당 총회 현장 보고_둘째날] 지구화된 세계와 녹색 무역

작성자
녹색당 전국사무처
작성일
2017-04-01 14:00
조회
921

최근 무역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녹색당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와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역정책이 기로에 서있다. 이 세션에서는 독일, 호주, 가나, 일본, 영국 및 캐나다의 녹색당원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각국에서의 무역 정책 경험을 토대로, 보호무역주의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와 지구를 보호하는 방안은 존재하는지, 오늘의 무역정책이 가진 문제에 대해 녹색당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녹색당이 추구하는 녹색 무역(green trade)은 어떤 모습을 띠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트럼프와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반세계화의의 흐름은 20세기 말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림자가 우파 포퓰리즘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법을 제대로 내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은 당초 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진보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WTO 출범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변질되었다. 이는 무역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효율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시장이 심지어는 민주국가의 정부까지 압도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초래된 양극화를 포함한 삶의 질의 총체적 악화로 대중은 분노하게 된다. 이를 증오 심리로 왜곡 해소시키기면서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다. 이들은 반세계화를 그 출구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유무역의 진보적 성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화의 잠재적 수혜 인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반세계화는 답이 될 수 없다. 대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공정한 자유무역 (free and fair trade)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녹색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 등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의 문제를 치료할, 공정한 자유무역이라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녹색당의 역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해법은 정실 자본주의에 기댄 보호무역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다. 트럼프나 브렉시트는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히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근본주의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을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녹색당의 역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에서 최종 주권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판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국가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 (FTA)에 반대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대다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국경을 열고 교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기업의 법을 협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체결 및 운용돼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 무역 (green trade)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무역이다. 교역 쌍방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녹색 무역이다. 또한 불공정한 덤핑 관행 등으로 국가경제가 피해를 입는 방식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없는 것이 녹색 무역이다. 녹색 무역은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녹색 무역은 또한 보호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덤핑으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녹색 무역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인접성 (proximity)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녹색 무역이다. 지역경제나 지역공동체에게 있어 녹색 무역이란 외부화돼 있는 각종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여 내부화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지역의 상품이 가격 면에서 월등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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