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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녹색당 총회 현장 보고_셋째날] 녹색 가치 (green value)와 유럽연합 경제 전환

작성자
녹색당 전국사무처
작성일
2017-04-02 19:40
조회
1063

세션명: 녹색 가치 (green value) 유럽연합 경제 전환

일시: 2017.4.1. (18:30-20:00)

작성: 최영미

세션은 핀란드 녹색당원의 다음과 같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 녹색 정책의 핵심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다. 녹색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총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된 바가 있다. 한편 경제 전환은 거시담론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세션에서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실제적 사례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현재 사회민주당과 함께 녹색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을 하고 있는 스웨덴이었다. 녹색당원이자 산업재정부 장관인 발표자가 스웨덴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일찌기 1990년대에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경제 전환 노력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경제활성화도 이루어내고 있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세계 최초의 화석연료 탈피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지만 현 집권 녹색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언제라도 실권할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발표자는 스웨덴의 성공 비결이자 유럽연합 경제 전환을 위한 조언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유럽연합[중앙 정부]이 투자를 담당한다면 각 회원국[지방 정부]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고속열차 노선 전면화, 탄소세나 바이오연료 등 스웨덴이 시도하여 성공한 다양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기, 항공세 (airline tax) 도입하기, 유럽연합 법률 개정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사례는 3차산업혁명 구현 도시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노르파드칼레이다. 높은 실업률에 쇠락해가는 광공업 도시였던 지역이 1992년 구상, 2003년 실행된 혁신과 함께 경제전환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는 녹색 산업에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의 전환으로의 긴 장정을 처음 시작한 지역 지도자들과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이다.

발표자는 경제 전환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환이 성공한 데는 시민참여가 결정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각도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환에 동참한 기업들을 통해서 이들 교육과 훈련이 제공된 점을 강조했다. 전환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전환에 필요한 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네덜란드의 한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스스로를 녹색 사업체로 전환해낸 사례이다. 이 기업은 윤리적 경영 관행을 달성하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품을 만들고 재료의 무한 재활용이라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나아가 이 기업과 동일한 가치 사슬 (value chain) 안에 있는 업체들의 전환까지 유도하여 성공시켰다.

산업 전환에 대한 기업의 일반적 저항을 이 기업이 덜 겪은 것은 기업 내 합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럽연합의 경제 전환을 위한 조언으로는 탄소에 공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 행정이 녹색 공공구매를 도입하여 시장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 광범위한 업계,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 기업 아고라 (Agora) 소속의 발표자는 경제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로 비전과 장기적 수행 의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화할 수 있다. 이들 세 요소는 정치적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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