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ya escort izmir escort erotik film izle jigolo sitesi

당원게시판


[세계녹색당 총회 현장 보고_셋째날] 글로벌 조세 정의 (Global tax justice)

작성자
녹색당 전국사무처
작성일
2017-04-02 19:48
조회
1073

세션명: 글로벌 조세 정의 (Global tax justice)

일시: 2017.4.1. (16:00-17:30)

작성: 최영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정당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세션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는 선진 산업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심각하지만, 페루와 부르키나파소의 녹색당원 발표자들에 따르면, 특히 개도국에서 다국적 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합법, 비합법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기업 유치 경쟁은 물론, 법률에 허점이 많고 감시망이 미비하며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해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한 합법적 탈세 외에도, 임금을 착취하거나 환경 훼손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구사한다. 이로써 조세 부정의와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된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녹색당원 발표자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야심찬 구상이 노동당과의 정책 연합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공동체와 공공부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빈곤 퇴치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의원으로 활동 중인 벨기에 녹색당원 발표자는, 불평등과 조세 부정의는 불가항력적인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탈세를 통해 축적한 자본이 로비를 통해 정치인에 대거 사용되는 점을 들어 다수가 말하듯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는 것이다. 조세 정의를 위한 정치적, 법적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책임감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적 허점을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청중 토론을 통해 유엔 차원의 세금 기구 (UN tax body)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소개됐다. 특정 주권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기업 세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평화유지군, 국제형사재판소, 유엔환경기구 등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은 개별 회원국에 의존하면서 최종적으로 강대국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다. 만일 설립이 된다면, 통계청 성격의 기구이면서 동료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기구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를 다루는투명한 과세를 위한 세계 국회의원 회의 (Global Tax Transparency Summit)’가 열리고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회의는 다국적 기업 조세 정의 세션이 이번 총회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녹색당 차원에서 기업 조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과제를 시작하거나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제안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