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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의 나라, 누가 바꿔왔습니까? : 왜 녹색당인가2

자유토론
작성자
하승수
작성일
2018-05-14 10:14
조회
1486

대한민국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선거’입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없는 사람은 후보로 나오지도 말라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민들 평균재산의 10배입니다.

 

돈이 없는 청년들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20대, 30대 의 비율은 2-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나올 수는 있지만, 선거비용이 문제입니다. 물론 녹색당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모금으로 선거비용을 개인부담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수정당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정당에게 유리한 판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묻혀서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 자체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기득권 정당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번에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호만 보고 투표하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의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새누리당 출신이 공천을 받은 경우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기득권 정당에서는 아무래도 여성과 청년들은 공천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의회는 남성-기득권 중심으로 채워집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선거가 돈이 있어야 하는 선거,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거제도의 탓이 큽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다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조항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를 유지하면서 이득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고, 실제로 바꿔낸 것은 녹색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녹색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녹색당은 정당득표율이 2%가 안 되면 무조건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려면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 헌정특위는 비례대표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온 것이 녹색당입니다. 그 혜택은 녹색당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정당들도 받게 됩니다.

 

녹색당은 지금도 1) 광역 시.도지사 후보의 기탁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조항과 2) 여론조사 지지율이 5%가 넘어야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탁금을 5,000만원이나 받으면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는게 대한민국의 선거법입니다. 선거공보물도 후보가 찍어야 하고, 방송에서 연설할 기회 한번 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선거공영제이지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는 방송토론에 참여하려고 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어야 하는데, 정작 여론조사에는 끼워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슬란드 대통련선거에서는 지지율이 1%대에 머무르던 여성후보가 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은 후 최종 지지율이 27%대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런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바로 녹색당입니다.

 

이런 녹색당에게 힘을 실어야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들이 힘내서 선거를 치르려면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 모금이 절실합니다.

 

5월 24-25일에 기탁금을 내고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녹색당 후보자들이 당당하게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모금싸이트 링크(정당후원회를 통한 모금이어서 비당원도 후원가능합니다)

https://votegreen.kr/fund

 

** 국민세금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유세차량을 돌리는 문제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음기회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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