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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유토론
작성자
memi702
작성일
2018-08-17 09:30
조회
545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당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남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보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사회 복지금을 가장 약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운용해왔고, 복지에 대해선 인색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복지 일부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율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를 좁혀왔고,
그 결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점차 소수가 되어 갔지요.
저는 이것이 기업에 대한 반정서적인 감정이 커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 비용과 규모를 떠안을 수 있는 건 오직 정부뿐입니다.
기업이 꾸준히 고용을 줄이던 지난 10년동안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됐어야 함에도, 보수적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작은 실험으로 그쳤을 뿐, 현재는 전혀 담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단초를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복지의 많은 부분을 떠안을 수 있다면 당연히 대기업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고,
따라서 재벌 해체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건 없는 복지 시행, 즉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전체 3

  • 2018-08-18 04:02

    동의합니다. 모 정당의 농민수당과 같은 조건부 수당이나 관 주도의 기본소득 정책/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녹색당의 보편적 기본소득 담론과 사회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주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2018-08-18 22:31

      동의합니다. 농업 직불금과 더불어 농업기초수당은 반드시 관철 시켜야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농업 직불금의 경우 농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지농사가 많아지고 직불금이 현실적으로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땅을 남에게 도지주고 나가서 일하는 현실을 바로볼 때입니다.


  • 2018-08-29 20:24

    이야기하면 모하나요. 녹색당이 있는 줄 조차 모르고 녹색당에 관심이 안가는데
    그러니 창당하고 7년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구의원 한 명조차 없는 거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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