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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혁신위원 출마자 윤양원(경남 거제)] 출마의 변

작성자
녹색당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16:28
조회
385

추천 댓글에는 “광역/기초지역”과 “이름”을 적어 추천해주세요. 예) 전북 익산 남궁산, 추천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 녹색당의 진로를 고민하다

경남녹색당 거제지역위원회 윤 양 원

나의 녹색정치를 되돌아보며

직업 정치인의 길은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녹색당에 입당한지도 5년이 지나갑니다. 당원은 있지만 모임은 없는, 그런 불모지에서 혼자 운영위에 계속 참석하다보니 얼떨결에 지역의 운영위원장이 되었더군요. 2018년 지방선거에선 경남녹색당 정책홍보위원장이 되어 팔자에 없는 TV토론도 나갔습니다. 선관위 사전 모임에서 질문지 내용에 문제가 있단 사실을 발견하고 딴지를 걸기도 했었죠. 도의원 출마자가 아닌 국회의원에게나 던질 질문이었거든요. 질문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생방송에서 방송사고 날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경고도 했죠. 결국 방송 당일까지 질문지는 수정되지 않았고, 저는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지금의 녹색당도 그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두들 힘든 선거를 치렀다고 했지만 전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치렀던 선거와는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 기대치나 목표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평가와 책임을 논할 이유도 없는 선거였습니다. 게다가 선거 중반엔 선거무용론을 주장하는 당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반정당의 정당’인데 우리가 왜 이런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이유였죠. 녹색당의 현실적 역량과 마주한 선거였고, 그래서 실망보다는 해야 할 일을 많이 발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날선 공방들이 오가고, 예상치 못했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색당의 정치조직화 논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되더군요. 결과적으로 당직을 사퇴하고 휴식기를 가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좀 더 근본적인 결단은 피했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지요.

2020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은 과정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결과를 두고 위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녹색당의 창당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결과 하나만을 두고 위기라는 수식어를 달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위기는 계속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원내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당원의 원내진입 의지를 확인했단 점에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의 필요성 또한 이런 상황적 논리가 만들어낸 결과겠지요.

여러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특히 녹색당의 페미니즘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수 당원의 걱정과 우려가 표면화된 점 또한 이번 선거의 소득이라고 봅니다. 과정이 다소 고통스럽긴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따름입니다.

녹색당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녹색당 당원에게 정치는 무슨 의미일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제(强制)할 수 있는 힘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획득하려는 행위’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힘, 즉 권력을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제도를 통해 확보하는 과정이 정치활동이죠. ‘강제’란 당연히 상대방의 비자발적 행동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권력을 가지기도 전에 상대방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 권력을 쟁취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설득하고 규합하는 일이 되겠지요. 이런 걸 ‘조직 활동’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녹색당 내부에서 조직 활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집단의 속성을 구분 가능케 하는 지점이 바로 이 ‘강제력’, 즉 '권력 획득에 대한 의지‘의 유무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인의 인식 변화를 희망하고, 또 이를 통해 사회 변혁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시민운동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권력획득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누구라도 그 규칙을 어기면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은 구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녹색당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권력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의 조직은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권력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정당 활동을 개인적 희생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됐건 광역위원장이 됐건, 심지어 전국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선출직 당직자들은 쉽게 그만둡니다. 권력 의지가 미약한 분들이 정치를 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현상은 흔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지속가능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약한 권력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집단의 리더로 활동할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물적(物的) 토대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당 활동은 한 달 5~6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제2, 제3의 아르바이트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부족한 예산을 만나면, 그 돌파구로 조직의 슬림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동운영위원장 구조에 대한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역단위 및 전국운영위원장을 1인 체제로 전환하고, 2인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1인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억지로 떠맡기는 일과 또 쉬이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운영위원장 후보자 경선이 당연해질 수도 있고, 그만두지 않을 이유가 최소 두 배 이상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자리에 대한 책임감은 더 무거워지고 직(職)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조직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 당헌과 당규의 개정이 될 겁니다. 특히 당헌 3장 제5조 평등의 원칙에서 규정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 50% 이상’ 조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겠지요. 제 해석은 이 조항(대의기관에 공동운영위원장이 포함될 경우)이 성소수자와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과 제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출마자가 없으면 성소수자와 남성의 출마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지역과 전국당의 권한배분은 예산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산배분의 적합성은 현재 전국당의 역할과 위상, 조직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재검토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당의 활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위 구성 시 50% 이상의 외부인사 구성도 필요합니다. 인사(人事)에 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상벌위원 전원이 사퇴한 일은 녹색당의 슬픈 현주소입니다. 집행부서인 당무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조직의 강점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있고, 이는 분명히 직접민주주의와 상충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녹색당의 문제는 작은 조직의 강점과 직접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에 있어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다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녹색당에 적합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당무위와 전운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인 지도체제는 전운위의 합의를 좀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게 할 것입니다. 서로가 토론에 지쳐 나가떨어지는 일도 줄어들겠지요.

이상은 조직 구조와 당헌, 당규의 개정 방향에 대한 제 간략한 소견이었습니다.

맺음말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모른척하며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기만 하는 정당에 표를 줄 유권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일자리, 통일, 국방 등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에 속한 정당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고, 구체적 대안도 마련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녹색당의 가치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엣지(edge)는 속으로 감추고, 부드러운 보자기로 포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흔히 전략이라고 하죠. 포장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당원 없이 존재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당원과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100% 수용 가능한 정당도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녹색당의 방향성은 다양성과 다수 대중의 관심사가 조우하는 어디쯤에 위치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장단점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가 녹색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짧지 않은 제 출마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22

  • 2020-06-20 12:21

    울산 울주 남교용 추천합니다


    • 2020-06-21 07:33

      추천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0-06-20 21:51

    경북 경산 최수인 추천합니다.


    • 2020-06-21 07:34

      경산은 저랑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 하양에서 군생활도 했고, 또 몇 년 전엔 직장도 거기에 있었구요.
      아무든 추천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0-06-20 22:13

    서울 강남서초 조세현 추천합니다.


    • 2020-06-21 07:38

      추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2020-06-21 09:52

    경남 거제 배경환 추천합니다.


    • 2020-06-22 10:43

      감사합니다. 혁신! ^^


  • 2020-06-21 13:53

    부산 이동환 추천합니다.


    • 2020-06-22 10:46

      추천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당의 혁신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6-21 15:15

    서울 성북 문민기 추천합니다.


    • 2020-06-22 10:47

      추천 감사합니다.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6-21 22:44

    경남 거제 안희균 추천합니다


    • 2020-06-22 10:48

      감사합니다. ^^


  • 2020-06-22 09:42

    경기 의정부 조규용 추천합니다.


    • 2020-06-22 10:50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0-06-24 15:48

    경기 과천 박병선 추천합니다.


  • 2020-06-25 20:55

    경기 고양 이수호 추천합니다


  • 2020-06-25 23:00

    제주 이희준 추천합니다


  • 2020-06-26 21:59

    충남 부여 임진아 추천합니다.


  • 2020-06-26 23:32

    서울 용산 박제민, 추천합니다.


  • 2020-07-01 20:10

    경기 안양 이선남.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