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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당원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총투표는 원천무효입니다.

작성자
hanalaw03
작성일
2020-03-15 08:45
조회
466

[당원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총투표는 원천무효입니다.]

 

총투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원들의 격한 찬반 토론 속에 온라인 운영위원회가 3월 11일 개최되어 정치개혁연합이 제안한 선거연합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13일 금요일부터 최대 5일간에 걸쳐 진행한다는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당규의 회의규정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3일 전에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당규 6 회의 규정 11조), 회의 개최 자체가 하루 전에 결정되어서 절차적 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장 발의를 하여 규약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칙 신설에 의해서 7일 전 안건 공지를 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개최와 의결이 적법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가한 운영위원 전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그 흠이 치유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회의에서 그 보칙의 신설도 주 의제인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결을 한 후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날 회의는 법(당규)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 내외에서 불법으로 자리매김 됩니다. 불법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져 공당에서 당원들의 합의와 양해로 수용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3월 3일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선대본이 제시한 입장이 가결되었습니다. 입장문에 의하면 정치공학적 선거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언론에 녹색당이 “정치개혁연합” 정당 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치공학을 넘어 가치와 정책에 대한 연대가 형성되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후 3월 11일까지 당원들에게 알려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총투표에 붙이는 안건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려면 진전된 상황이 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내용을 가진 협상안들 놓고 그 승인 여부를 물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투표에 부쳐진 내용은 단순히 녹색당이 선거연합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총투표의 안건이 그 내용이라면 3월 3일 회의 이후 7일의 시간을 갖고 회의 안건을 공개하고 회의 소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결정하여 11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1일 전운위 회의는 당의 핵심 법규인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불법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총투표는 어떤 의결이 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날 회의를 참관하지 못하고, 이미 이틀째 투표가 진행된 어제서야 회의록을 보고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좀 더 일찍 살피고 당에 알렸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절차적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의 당원 여러분!

 

이번 총투표는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숙의민주주의라는 녹색당의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녹색당의 가치를 뒤흔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 행동에 참가하공 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고 잠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당내 절차가 단결의 정신으로 마무리되어야 선거연합 협상에서도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한 당원의 목소리가 앞장서 일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요구합니다.

 

당원 동지들에게 요청합니다.

 

  • 지금 잠시 투표를 멈추고 심각한 절차 위배에 대한 당의 책임있는 기구의 답변을 들어보다는 제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국운영위원회와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에 요구합니다

 

  1. 지금 즉시 당원 총투표의 진행을 멈추어 주십시오.

 

  1. 문제가 제기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의 효력 유무를 살피고, 이 총투표를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긴급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여 주십시오.

 

 

- 경북 당원 성상희가 드립니다 -

전체 3

  • 2020-03-15 09:55

    저도 이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당규를 찾아봤는데 일단 안건 발의의 경우 현장에서 참석자 2/3 동의를 하면 즉성에서 발의할 수 있는 당규가 있더군요. 하지만 보칙 자체를 만든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로 보이며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전운위와 선본의 당규에 대한 비존중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론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는 보칙과 관련하여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1. 자의적 긴급사태 규정을 통해 기존 법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인가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연합 참여 투표를 위해, 전국운영위원회(결정)와 선본(발의)은 3월 11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보칙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규정상은 조직이 원하는 투표 일정에 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제13장 보칙
    제65조(전국당원대회의 특례) 녹색당 당규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결정을 위한 투표 중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선거 이틀전에 만들어진 보칙을 통해 전국운영위원회는 언제나 자의적(긴급한 상황)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냈다. 이는 투표에서 당원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무력화 시키는 법이다. 많은 폭력적 정권들이 기존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긴급상황과 관련하여 기존 법의 예외적 적용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녹색당의 조직이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보칙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직 운영방식으로 판단되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침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녹색당에는 전운위가 결정하기만 하면 언제나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녹색당은 언제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존의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갖게 되었다.
    이는 긴급사태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운위“에게만 주고 있다는 데서 법률의 내용 자체로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보인다.
    위의 보칙은 차후 폐기되어야 하며, 전국운영위에게 있는 당규 개정에 관한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세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0-03-15 15:43

    grandfriend 님, 의견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자 2/3 동의를 하면 즉성에서 발의할 수 있는 당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안은 그것과 관계없이 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입니다. 7일 전에 소집과 안건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부칙을 새로 만들어 당원대회, 운영위원회 등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전운위 의결과 선관위가 기간과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즉 3월 11일 운영위를 소집할 때 하루 전에 공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당규 위반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운여위 결의 사항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번 당원 총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3 동의를 하면 즉석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는 당규 내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2020-03-15 15:44

    당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운영위원회와 선대본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잘 못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투표는 진행해야 한다든가. .....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