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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의견 (서천당원 양수철)

자유토론
작성자
Yang soocheol
작성일
2020-03-15 13:49
조회
261

진보적 소수정당의 비례정당을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비난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다.

자한당이 통합정당을 꾸며 꼴당을 통합하여 보수정통정당처럼 뵈고 있으며 현선거법을 이용하여 무슨 당을 맹글어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출마저 막고 싹쓸이 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행 선거법의 헛점으로 드러났다.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니 불안한 현상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를 고민한다.

민주당이나 진보당들이 비난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허점투성이인 선거법을 손봐야 된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인데 쉽지 않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 무엇이 비례정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그림에 소수 진보당들의 비례의석을 보장해주는 틀을 만들고 민주당의 의석은 없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수구당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바라만 보고 선거가 흘러가면 인민이 바라는 정치 실종을 누가 책임져야하나?

흑묘백묘론으로 봐야하는지 생각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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