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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안녕하세요, 공동정책위원장 후보 하승우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eung-woo Ha
작성일
2016-08-11 07:42
조회
1334

안녕하세요. 이번 전국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후보로 나선 하승우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후보로 나온다니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궁금하실 당원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그래해서 제가 생각한 구상들을 당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지난 9일 전국사무처 분들이 제 소개를 담은 간략한 동영상을 찍고 15일에 공개하신다고 했는데요, 1분 가량의 영상이라 거기서는 큰 골자만 담았고 이 글은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원들과 함께 할 일들이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위원장이라는 역할이니만큼 저는 그동안 녹색당이 제기했던 의제와 정책들을 잘 정리하고 더욱더 설득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녹색당의 전국정책은 큰 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틀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향후 2년 동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과정에서 저는 지역녹색당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가정책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중앙집권형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자치력을 회복하려는 곳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제라는 큰 덩어리를 지역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풀뿌리들의 연합이라는 녹색당의 정체성이 있는 만큼 지역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녹색당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등 광역단위를 기초로 조직되어 있습니다(정당법의 제약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과천이나 충남 홍성처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 지역녹색당이 구성된 곳도 있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녹색당들은 기초조직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지난 총선 평가서에서도 기초당원모임 활성화,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시는 당원은 없으시리라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방법이 중요한데, 저는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책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능력(예산, 기획력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건 단체장의 선호를 따라서건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당원들이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전국의제를 지역의 정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책위원회와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겠습니다(각 지역녹색당의 역량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의 지지도에 대한 분석은 운영의 면이 강하기에 전국운영위가 맡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지역운동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지역정책에 개입하는 시도들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지만 정당이 지방정부의 능력과 지역사회 현안에 접근하는 방식과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많은 쟁점보다 녹색당이 집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쟁점, 그러면서 녹색당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쟁점에 집중하고, 그 쟁점이 다른 현안들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녹색당의 고민이 전국의제로 부각되는 과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역할을 맡겠냐고요? 원론적으론 당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발 앞으로 나선 당원들이 더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금 녹색당이 정치학교(또는 정치연수원)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녹색당은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녹색당의 외연은 더 넓어지고 당원도 늘어났지만 녹색당은 여전히 원외정당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은 다음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녹색당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총선 때 ‘시민구단 녹색당’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구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역할나눔(팀플레이)가 가능해야 시민구단이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할나눔을 잘 하고 있을까요? 선수가 응원단으로, 응원단이 선수로, 살림살이를 챙기는 사람이 또 선수로 순환하는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역할나눔이 가능하려면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인가’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나눌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정당이니만큼 이런 주기에 적응하고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치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 정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선거를 치러온 만큼 당 내에도 경험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기록이 정리되어 순환되고, 녹색당 밖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더 발전시키는 틀이 정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교의 성격을 꼭 선거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이 지향하는 정치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런 정치의 의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온 것인지, 녹색당의 강령에 담긴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당의 당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비교할 때 녹색당의 특징은 생각의 변화를 삶의 변화로 가져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녹색당의 정책은 집권 이후의 제도일 뿐 아니라 집권을 가능케하는 일상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 의제별 당원모임과 시도당,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별 당원모임이 정책위원회로 포함된 것도 그런 실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화예술, 배움, 생명권, 채식, 탈핵․에너지, 평화, 성소수자, 청소년 등의 의제별 당원모임들이 그동안 정책위원회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어왔고 일상적인 실천이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는 진단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원들은 조금씩 자신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먹거리를 나누기도 하고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실험공간을 만들고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조금더 공식적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위원회라는 틀이 좀 형식적이고 딱딱하다면 ‘정책실천단(또는 정책실현단)’이라는 틀을 만들어 녹색당의 정책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인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을 맡고 있는 아미라 예히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든 생각은 왜 우리는 나중까지 기다려야 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곁을 내어주며 우리의 몫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실천들은 그래서 녹색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라는 냉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내의 논쟁을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탈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당원 모두가 합의할 것이나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MO나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들도 큰 틀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이니만큼 따지고 확인해야 할 쟁점들이 많고 정답처럼 주어진 것들을 되짚으며 녹색당의 강령을 현실로 불러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당원들과 함께 따져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형식은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제는 열어두되 어떻게 논쟁을 벌인 것인가에 관한 합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당의 가치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각각의 이야기를 떼어서 더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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