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문화재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팩스 보내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청원내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설악산을 지키는데 본연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정도’입니다.

최근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이라기엔 너무도 이례적이고 부당했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 이 후의 조치는 ‘문화재청의 재량에 달려있다’라는 권고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결정의 가부는 문화재청에 돌아온 것입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위상에 비추어 본다면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해야 하는지, 재심의 없이 통과한다면 부대조건을 추가 할 수 있는지’등의 해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할 일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단호하게 진행하는 것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 행정부처가 비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문화재청은 위와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따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에 아래와 같이 단호히 대응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 하십시오!

 

■ 발행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문의: 070-7438-8531/E-mail: nocablecar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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