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외교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 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취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폭발 단계입니다. 북한과 한‧미 동맹은 한반도, 미국 및 전 세계 공동체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불확실성과 도발적 위협의 증가라는 치명적인 교착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간 북한을 상대로 합동 전쟁연습을 해 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정책과 함께 이러한 전쟁연습은 심각한 수준의 경제 제재와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을 감시하고 지역의 전략균형을 깨뜨릴 것으로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며 논쟁적인 사드 미사일요격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엄청난 강도의 경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시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괌의 미군 시설을 ‘포위사격’할 계획이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발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2,500만 시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남한에 거주 중인 15만 명 이상의 미국시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핵무기 보유국이 개입돼 있기에, 전쟁은 바로 지역적인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전쟁에 따른 핵먼지와 파편으로 일조량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생산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적 기아로 수억 명이 사망하는 핵겨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와 고립, 강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갈등을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994년에 북한은 대안적인 에너지원 제공과 안전 보장,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조치를 대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었습니다. 2008년에는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시켰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정작 미국이 이러한 합의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과, 부시 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정책 채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이미 과거에 북한과 이란에서, 그리고 냉전시대에도 핵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절박하게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최: 한국 사드배치와 아시아·태평양 군사화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 / 한반도 긴장고조행위 중단 촉구 한미공동서명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