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장동물의 날 – 탁상행정 살처분 반대 기자회견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10월 2일(화) 오전 11시 청화대 앞에서 탁상행정 살처분명령 취소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참사랑 농장에 대한 잘못된 살처분 명령 취소하고 위험도 평가 없는 살처분 남발 중단해야 합니다.

취재요청서 전문입니다.

○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 지역에서 1년 반 가까이 잘못된 살처분에 대항해온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잘못된 살처분명령을 ‘취소’ 해달라는 청와대청원에 들어갑니다. 참사랑 농장은 조류독감(AI) 비감염 판정을 받은 5천 마리 닭들을 2017년 3월 10일까지 살처분 하라는 익산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닭들을 건강히 보살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 후 비감염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행정청의 위험도 평가 없는 생명경시 살처분 명령 남발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농림부는 오히려 지난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겠다며 이른바 방역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애먼 동물들을 차가운 땅에 묻고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여전히 살처분 의존적인 생명경시 후진 방역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살처분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서 적절하게 쓰일 때 비로소 방역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동물들을 미리 폐기처분 하는 것을 선제적 방역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국은 아직도 가축전염병 방역상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는 안중에도 없는 등 방역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듯합니다. 안 그래도 만연한 3km 탁상행정 살처분 남발이 우려됩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와 한국환경회의, 녹색당,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자유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소위 방역 명분으로 대책 없이 커져만 가는 생명 살처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대지를 더 이상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으며 위험도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쉽게 폐기처분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메우고, 또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암울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살처분 명령을 취소조차 하지 못하는 책임회피 행정은 잘못된 명령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를 복지농장주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행정청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행태를 답습할 것입니다.

○ ‘예방적’ 살처분 희생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생명 살처분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인근이 조류독감으로 뒤덮였을 때에도 차단방역 만으로 농장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비감염 판정이나 사육환경 등을 반영하고 위험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책 등 가축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고 닭들이 매우 건강한데도 무조건 죽여야 한다면 그 누구도 굳이 닭들의 건강에 힘쓰며 동물복지농장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비감염 닭들을 억울하게 가슴에 묻어야 했던 농장주들을 대표하여 참사랑 농장이 오늘부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 없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며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녹색당,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자유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