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지난 7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당원들과 함께 서울시내 10개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9일에 발표한 보고서와 카페조사영상을 통해 동물학대의 현장을 확인하고,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동물원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카페를 포함한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영업을 금지하라.

 – 제한된 환경부 시행령으로 배제된 야생동물카페소규모 전시시설 등을 동물원법에 포함

 –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설치

2.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편법 야생동물전시를 전면 금지하라.

 – 식품위생법 제36시행규칙 36별표14 등에서 동물 출입전시 또는 사육 되는 경우 시설이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된 곳이 없었음.

 – 카페로 신고·허가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전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조항 추가개정.

3.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라.

 – 현행과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제에서 이와 같은 영리행위는 반복됨.

 –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함.

 

이미 몇차례에 걸쳐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법안개정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2월 9일(토) 오후3시, 광화문광장에서 야생동물카페 폐쇄촉구 정당연설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당연설회와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문자(010-4421-688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퍼포먼스 참가자는 행사 1시간 전인 2시까지 도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야생동물카페 현황 영상  

 

–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