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 일시 : 2019.2.19(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
    •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박인숙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토론
    •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 4)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

 

  • 주최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02-739-8858 / fc@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