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심 정당법, 공무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시간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 헌법재판소 앞(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 진행)

현행 정당법 제3조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조항으로 인해 중앙당 소재지를 옮길 수 없게 제한하고 있고,
정당법 제18조는 지역별 인구차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창당의 조건이 당원 1천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인구 1300만 명의 경기도와 69만 명의 제주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 뿐만 아니라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녹색당은 미창준위 지역 위원장들이 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4월 30일(화)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남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
경남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강원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
전북 오전 10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실
대전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부산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대구 오전 10시 대구시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