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원칙과 방향’

□ 배경과 필요성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에서 후퇴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론화 결정은 아쉽지만, 그동안 핵발전 확대를 전제로 일방적인 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거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힘겨루기로 전락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녹색당과 녹색연합은 과거로부터의 교훈, 숙의민주주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사점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지기 위한 원칙과 방향, 시민사회·정당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개요
▸ 시 기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시청역 9번출구, 도보 5분)
▸ 주최/주관 : 녹색연합, 녹색당
▸ 좌 장 :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 발표
1. 해외공론화 사례 및 시사점 :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2. 정부 공론화 계획 비판적 검토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3. 과거 핵관련 공론화 과정의 교훈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4. 정부 공론화 과정과 주민참여 : 김영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주민
5. 공론화 이후의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체토론

문의 : 녹색당 (02-737-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