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핵발전단지 고리, 녹색당이 끝장내겠습니다.”

녹색당 이계삼 탈탈+ 선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금 매우 의미심장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의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결정으로 세계 최대 핵발전 단지로 등극한 신고리핵발전소 앞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인 이계삼 탈탈+ 선거운동본부가 출범을 알립니다.

도쿄의 수돗물에서 후쿠시마보다 더 높은 방사성 세슘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5년전 일어난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참사는 일본의 운명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핵발전단지 30km이내에 35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땅 고리 지역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아니, 오히려 신고리 3,4호기에 이어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덕과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핵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총 7기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한곳에서 가동되는, 그것도 350만 인구를 바로 곁에 끼고서 저 엄청난 핵발전 단지를 운영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리는 4천5백만 대한민국 전체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신고리3호기는 밀양송전탑 10년투쟁의 진앙지입니다. 그 10년동안 두 분이 세상을 버리고, 383명의 입건, 백수십건의 응급후송사고를 발생시키며 압도적인 공권력과 더러운 돈의 힘으로 밀양송전탑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밀양 주민 300여명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선로가 지금 긴요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사실은 당장 올 겨울 한파에도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해야 합니까?

모두가 알고 있으나, 핵마피아 전력마피아들과 공권력의 힘에 주눅들어 있을 때 녹색당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돌팔매질처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녹색당이 국회에 들어가 저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녹색당은 누구보다 저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8000명 당원 전체가 탈핵탈송전탑 에너지전환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무장한 정당입니다. 원내에 진입하기만 한다면 8000명 당원이 국회로 들어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최대 핵발전단지를 끼고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방사능 온배수가 포함된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부산시와 한수원, 두산중공업에게 도대체 마실 물을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는 어이없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밀양송전탑을 해결하고, 전력난을 해소했다’는 실로 어이없는 자화자찬으로 기장에 출사표를 던진 윤상직 전(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출마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상직은 핵마피아 전력마피아의 앞잡이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 세계 최대 핵발전 단지 고리의 경호대장이 되려 합니다. 기장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선거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립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녹색당의 정책을 알리고, 녹색당의 원내진입의 필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캄캄한 정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 정치에 절망한 이들을 만나 탈핵탈송전탑에 더하여 우리가 벗어나야 할 현실, 수많은 탈(脫)의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녹색당 탈탈+ 선거운동본부가 이제 시작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예정자 이계삼 탈탈+ 선거운동본부


<녹색당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1) 2030 탈핵․탈석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 불갈이 정책

가.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LNG 발전 이용을 장려하겠다.

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

마. 북한,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동북아 핵안전․탈핵․재생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바.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개편하겠다.

2)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겠다: 평등한 햇빛, 정의로운 바람.

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3)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가.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나. 특혜를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다.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 주택 단열 개선 지원, 신규주택 단열기준 강화, 일조권 보상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대비하겠다.

마.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을 법제화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와 전력설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바.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취사용 LPG 지원, 난방용 등유의 겨울철 가격 인하, 난방용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설비 지원.

4)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초고압 송전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력 3대 악법’을 개정하겠다.

나.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하여, 에너지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

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너지효율화 사업등의 녹색산업을 찾아 녹색일자리를 창출․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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