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에 대한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의 입장문

 

가. 2018년 3월 23일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던 김○○은 천○○, 최○○, 송○○의 소녀상 캠페인 참여는 해당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녹색당 자체적으로 직권징계를 결정했다.

나. 이어서 3월 27일 ○○녹색당 김○○은 천○○, 최○○, 송○○을 ‘운영위원회의 신뢰 훼손 등 당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에 제소했다.

다. 2018년 3월 29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위 소녀상 캠페인 참여행위는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8-벌-03호에 대한 각하를 결정하였다.

라. 이후 2018년 7월 8일 ○○녹색당은 당원임시총회에서 천○○, 최○○, 송○○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 뒤, 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로 전환했다.

바. 전국상벌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무효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며 운영위원회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한 ○○녹색당 당원들의 공동체적 해결을 존중한다. 이에 당규 상벌규정 제3조 1항을 위반한 해당행위에 대해 직권제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해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녹색당의 공식기구 및 조직에 근거한 민주적 합의절차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심의할 것임을 알린다.

사. 관련규정

당규3 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상벌위원회는 전국당에 두되, 시·도당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2018년 8월 1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