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후보와 정책을 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진정한 변화를!!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 하승수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 한재각 올림

 

사람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원들이 모여 2012년 3월 4일 녹색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 직후에 치러진 2012년 총선에서 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녹색당’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늦가을에 충남 홍성에서 재창당대회를 열고 재창당을 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녹색당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름을 되찾았고,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현실정치의 장벽을 또 한번 실감했습니다.

 

녹색당 창당 이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외정당의 불리함속에서도, 녹색당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은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탈핵’을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던져 왔고,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반대운동을 지지ㆍ지원해 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동물보호단체와 해 왔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활동,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연대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인권을 옹호하는 활동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는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당이후 3년 반이 넘는 시간은 원외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명백하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없었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우리의 입장을 애기할 수도 없었고, 국회의 예산심의에 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발언력이 약했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탈핵ㆍ에너지전환 기본법’, ‘동물복지법’처럼 녹색당이 법조문까지 만든 법률안들은 아예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거나, 안건으로 제출되었더라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송전탑, 부당한 해고,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해 왔지만, 문제를 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더 이상 원외정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점점 더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녹색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정당으로 진입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서 3%를 넘겨 녹색당 국회의원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거점지역을 잡아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자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녹색당의 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한국사회에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녹색당의 정책이 현실정치에서 받아들여질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선공약개발단을 구성하여 정책공약 초안을 마련해 왔고 정책대회에서 당원들의 토론을 거쳤으며, 이후에 수정ㆍ보완하여 정책공약을 11월까지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10월 13일) 비례대표후보 선출 공고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합니다.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들의 추천을 통해 후보등록을 하고, 당원총투표(1사람이 2표를 행사)를 통해서 5명을 12월초까지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후보도 지역별로 선출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종로ㆍ중구 당원총회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결의했고, 관악ㆍ동작 당원총회(10월 16일)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4군데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도 2군데 이상 지역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총선준비를 논의하고 있고, 전남녹색당도 지역구 후보 출마를 결의했습니다. 녹색당의 지역구 후보들은 녹색당의 정책을 알리고 녹색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진, 하승수도 서울에서 지역구출마를 해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알리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총선대책기구를 꾸려서 본격적으로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재정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그동안 당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는 기탁금만 1인당 1천5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를 합쳐서 15명을 낸다고 하면, 기탁금으로만 2억2천5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막힌 선거법입니다. 이런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기탁금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2천2백만 가구에 공보물 1장을 투입하려고 해도 2억6천4백만원(장당 12원으로 계산할 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탁금과 선거공보물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원 1분이 10만원을 내면 약 8,000가구에 배포할 공보물 비용이 마련됩니다.

 

녹색당은 멀리보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것이 현재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실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치르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애와 낙관으로 녹색당은 즐겁고 희망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선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당원들이 녹색당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녹색당, 그리고 전국당에서 알리는 일정들과 활동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 토론게시판을 통한 정책토론, 곧 시작될 선거자금 모금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한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