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3 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서 ○○
피제소인: 서○○

나. 제소이유

1. 제소인의 친권자인 피제소인은 2016. 9. 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제소인에게 과거 탈가정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행을 하였다. 피제소인은 당시 ‘네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라고 다그치며 제소인을 때리려 했고 제소인이 그 행위를 신체적으로 제지하였음에도 ‘왜? 그냥 맞고 경찰 부르지 그래?’라며 폭행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제소인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제소인을 밀치고 방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있는 방까지 쫓아와 피제소인의 뺨을 세게 때렸다.2. 제소인이 2016. 11.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여권이 필요했는데, 제소인이 직접 여권을 발급하러 간다고 했음에도 피제소인과 그의 배우자 등은 제소인이 여행 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여권 발급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

 

2. 결정내용

가. 피제소인 : 서○○

나. 결정사항 :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청소년 인권교육 이수(10시간)
(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권고사항 : 제소인의 요구사항(여권발급 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권고.

다. 결정이유

– 제소인의 친권자인 피제소인은 2016. 9. 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제소인에게 과거 탈가정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행을 하였다. 피제소인은 당시 ‘네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라고 다그치며 제소인을 때리려 했고 제소인이 그 행위를 신체적으로 제지하였음에도 ‘왜? 그냥 맞고 경찰 부르지 그래?’라며 폭행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제소인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제소인을 밀치고 방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있는 방까지 쫓아와 피제소인의 뺨을 세게 때렸다.

– 피제소인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해당지역 대표 정치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녹색당의 비폭력 평화, 가정 내 평등의 가치 등을 모범적으로 지켜 나가고 다른 당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다른 가정구성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가정폭력의 행사과정을 살펴보면 제소인의 수차례 방어 노력을 무산시키고 폭행을 가하여,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당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 또한 피제소인은 상벌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가정폭력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탈가정 청소년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 가정폭력은 위계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훈육’이나 ‘보호’라는 말 속에서 가족내 폭력관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폭력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때문에 그것이 폭력인줄 모르고 지속하거나 훈육이라고 여겨 공적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피제소인의 폭력이 지속적인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거부하는 피제소인의 모습은 이후 ‘또 다른 가정폭력’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위 징계를 결정하게 된 중대한 이유이다. 또한, 제소인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족구성원의 존엄을 침해한 것에 대한 피제소인의 미안한 마음과 재발방지 다짐이었을 것이다. 이에 이번 징계가 가정 내 폭력과 대면하고 일상적 폭력문화에 대해 숙고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이에 전국 상벌위는 피제소인 서00이 자신의 가정폭력 행위를 반성하길 바라면서 상벌규정 제2조 ③, 제11조,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해당 징계 내용을 결정하였고, 제소인 요구사항(여권발급 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권고한다.

 

3. 관련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당규]

3. 상벌규정
제2조 (정의)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평등문화 약속문 위반]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