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김주온
피제소인: 김○○, 이○○, 변○○, 오○○, 오○△

나. 제소이유

(가) 이○○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를 꾸리고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음. 1)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함. 2) 가해자와 같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만 대응기구를 꾸렸고 3)피해자 방문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4)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살시도를 ‘자살위협’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이 드러남.
(나) 김○○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의 구성원이었음. 사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부적절한 대처들에 피제소인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음.
(다) 변○○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 대응기구의 명시적 구성원은 아니었으나 가해자 사퇴 후 선임된 새 운영위원장으로서 이후 사건 대응에 개입했습니다. 1) 피제소인은 피해자에게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가해자와 같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만 대응기구를 꾸렸고, 피해자 방문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응기구의 부적절한 대처가 드러남.
(라) 오○○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의 구성원이었음. 사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부적절한 대처들에 피제소인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음.
(마) 오○△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의 구성원이었음. 사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부적절한 대처들에 피제소인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음.

 

2. 결정내용

가. 피제소인 :김○○, 이○○, 변○○, 오○○, 오○△

나. 결정사항

(가) 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이의신청결과 : 피제소인 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단, 징계결정문의 사실관계를 정정한다.)
(나) 김○○ 당원자격정지 9개월.
(이의신청결과 : 피제소인 김○○의 징계결정을 당원자격정지 9개월에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로 변경한다.)
(다) 변○○ 당원자격정지 3개월.
(이의신청결과 : 피제소인 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단, 징계결정문의 사실관계 설명을 보충한다.)
(라) 오○○ 경고.
(마) 오○△ 경고.

– 권고.
소명절차를 통해 피제소인 모두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별도의 교육이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제소인 모두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미안한 마음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의 형태로 전할 것을 권한다. 그 마음을 전하는 시점이 피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 결정이유

(1) 가해자와 친분 있는 사람으로 꾸려진 대응기구의 문제

문제는 데이트폭력 대응기구 구성의 부적절성에서 시작되었다. 대응기구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정보를 누락하고 피해자만 고립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결국 ‘청년녹색당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문 게시 요구’라는 엉뚱한 결말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 지인으로 구성된 대응기구의 구성’에 있었다. 피제소인들은 대응기구 구성 당시 성비를 고려하고 “가해자와 제일 친하지 않은 1인”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두는 가해자의 지인이었으며, 이로 인한 가해자와의 정서적 연대감은 대응기구 구성원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의 내용을 믿기보다 의심했으며 그 취약함을 청년녹색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식했다.
또한 가해자가 당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장인 상황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청년녹색당 당직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피제소인의 호소는 일리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청년녹색당 내 대응기구가 아니라 전국녹색당 차원의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 상벌위는 대응기구가 사건 지원 과정에서 전국녹색당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즉각 개입했어야 할 전국녹색당이 판단을 미루고 ‘자문’이라는 소극적 응대를 지속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 사건에 대한 전국녹색당의 책임을 묻는 2016-벌-09 결정문 참고.)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녹색당 전체가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하며, 당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이번과 같은 사태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 가해자의 자발적 공간분리와 활용되는 대응기구

피해자가 대응기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 ‘피해자 동의 없는 공간분리’는 ‘대응기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판단한 조치가 아니라 가해자의 의지로 시작되었다. 요컨대 이것은 대응기구가 평등문화약속문(안)에 명시된 공간분리 의무규정을 적용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간분리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상태였던 이 의무규정을 활용해서 가해자인 진OO이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또한 대응기구 구성원이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진 문제라 하겠다.
이때 대응기구의 잘못은 피해자 동의 없는 공간분리 시행이 아니라(이것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의지에 의한 공간분리였다), 공간분리 조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가해자가 공간분리를 원하고, 그것을 피해자 대리인에게 말하고, (가해자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 대리인이 공간분리 조항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공지할 때까지, 피해자는 대응기구로부터 공간분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3) 피해에 공감하지 못한 대응기구/운영위원회의 문제(1)
: 피해자에게 보낸 ‘자살위협’ 문자

조사과정에서 전국상벌위는 대응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가해자 대리인을 곁에 보내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방문은 커녕 초기 1회 외에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오직 문자메세지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실재로 대응기구 구성원들은 대응기구 구성 당일, 취약한 가해자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보살피는 것은 잘못된 절차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때 피해자는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대응기구는 떠올렸어야만 한다. ‘가해자를 힘들게 하고 청년녹색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순한 개인’으로 피해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살폈어야 하며, 손을 잡거나, 아니면 적어도 목소리를 확인했었어야 한다.

하지만 대응기구는 그러지 못했으며, 가해자가 제시한 공간분리 요청을 피해자 대리인이 수용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급작스러운 공간분리로 인해 심해진 피해자의 불안과 신체화 증상들은 청녹당 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자살위헙’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로 정리됐다. 가해자 및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자살위협’이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살기 위한 고투였다. 해당 사건 이후 대응기구는 “자살위협을 하며 (가해자에게) 만나러 올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녹색당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2016/06/27 15:40)”라고 피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해자 지원 기구의 문자로 보기 어렵다.

피제소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혼자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응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호소하지만, 이때 대응기구가 무력해졌던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자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시 대응기구 구성원이 가해자와 함께 식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 대리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했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피해자 대리인은 더 이상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응기구는 가해자와 분리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고투를 알아챌 수 없는 대응기구의 구조적 무능과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살위협’ 운운하며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통지한 바, 이로 인해 일어난 지속적인 피해들에 대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4) 피해에 공감하지 못한 대응기구/운영위원회의 문제(2) : 피해자에 대한 사과요구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성연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은 이성연애의 (정상적인) 성 각본 수행의 연장선에 있으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하는 데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폭력관계에 연루된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이것을 성별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한, 또다시 “성격이상한 개인들의 파탄적 연애사”로 치부될 위험이 높다.

상벌위는 대응기구 및 청녹당 운영위원회가 본 사건을 1)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면서도 2) 피해자의 호소를 ‘사적복수를 통한 청년녹색당 명예훼손’으로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3)구성원 중 일부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몇몇 청녹당 운영위원이 이러한 태도가 문제적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난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이해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친밀한 폭력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었고, ‘살기위한 피해자의 고투’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왜 가해자를 다시 찾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를 더이상 돕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친밀한 가해자’가 타의에 의해 분리되고, 데이트폭력 대책위는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거둔 상황에서, 고립된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진○△ 당원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다.(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2016-벌-07건 결정문 참고) 그리고 마지막 도움요청에서 ‘대책위를 못 믿는’ 비이성적 피해자로 지명됨으로써 결국 피해자 비난과 고립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후 피해자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강화하고 자포자기에 이르러 ‘자발적’ 사과를 하기에 이르른다. 청녹당 운영위원회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과했다고 인식하지만, 실은 이것은 ‘자발적’일 수 없다. 선택지가 아무데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이란 불가능하다.

(5)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호소를 청년녹색당 명예훼손으로 인식하는 청녹당 운영위원회

이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청녹당 개별 운영위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사과요구에 대한 논의는 ‘대응기구’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방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상벌위는 대응기구 구성원을 포함한 청녹당 운영위원회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응기구는 ‘데이트폭력’ 대응기구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폭로에 대한 청년녹색당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기구의 모습처럼 움직였다. 대응기구 텔레그램 회의방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텔레그램 회의방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는 대응기구의 활동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청년녹색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식한 이상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청녹당 운영위원회는 평등문화약속문(안) 등 성폭력 사건대응 지침에 따라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의 호소를 접한 즉시 ‘대응기구’를 꾸렸으며,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가해자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외했다. 전국녹색당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자 노력한바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당에 헤를 끼치는 명예훼손 가해자로 의심했고, 누군가는 확신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해야한다는 정치적 올바름과 청년녹색당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를 오가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했다.

‘대응기구’와 ‘청녹당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지 않을 만큼 이 사건 대응은 대응기구가 아니라 청녹당 운영위원회 회의 중심으로 이끌어졌으며, 여기에는 본 사건을 이중적으로 (데이트폭력과 명예훼손) 인식하는 대응기구 및 청녹당 운영위원들의 갈등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 없는 구조다. 납득하기 어려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요구는 이러한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운영위원의 인식속에서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피해자를 고립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여온 자신의 판단을 숙고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피제소인 모두는 당시 대응기구 및 운영위원들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조직보위를 우선에 두지 않았더라면, 데이트폭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되새김 속에서 이후 녹색당의 희망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6) 피제소인별 징계 양형에 따른 차이

(가) 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
피제소인은 전 여성공동운영위원장. 평등문화책임자로서 대응기구 구성에 있어 가해자와 친분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 책임이 있다. 또한 ‘자살위협’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소통담당임에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옆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자발적 공간분리 조치가 대응기구의 지침처럼 되어버린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요구를 청녹당 운영위원회 방에서 재차 논의 주제로 꺼내어 공개사과 요구를 관철시킨 점 등 데이트 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대응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한다. 본 사건지원을 겪으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적 해결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 사건의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바, 별도의 가해자 교육을 권고하지 않는다.

(나) 김○○ 당원자격정지 9개월.
피제소인은 대응기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피해의 회복과 정서적 지원에 힘쓰기보다 조직의 안전과 보호를 주장하는데 앞장선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응기구 구성원은 일찍 사퇴하였으나, 운영위원으로서 단체 회의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 사건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데이트폭력을 사적 연애로 축소하고 사건을 공동체적 이슈로 접근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왜곡된 인식과 실천이 전체 운영위원들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더 중하게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제소인 본인이 당시 자신의 오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진실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바, 당원자격 정지 9개월로 갈음한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제소인의 미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볼 것을 권한다.

(다) 변○○ 당원자격정지 3개월.
피제소인은 초기 대응기구 구성원이 아니었으나, 김OO 대응기구 구성원이 사퇴하면서 자발적으로 대응기구 구성원이 되었다. 본인이 대응기구 초반에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응기구에 스스로 참여해서 대응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 한편 대응기구 참여 이후 ‘자살위협’ 문자 발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위 내 피해자 지지관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일부 인정되나, 청녹당 운영위원회가 피해자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본 심의결정은 2017년 2월 13일 전국상벌위원회의 이의신청심의가 있었습니다.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결정] 보기

(라) 오○○ 경고.
피제소인은 대응기구 구성원으로 제소되었으나, 대응기구 구성원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제소인이 누구인지 알고있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벌하기 어려우나, 피제소인이 작성한 소명서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청녹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였고 이에 동의한 책임을 물어 ‘경고’를 결정한다.

(마) 오○△ 경고.
피제소인은 대응기구 구성원으로 데이트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제소인을 당시 대응기구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 유일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따라서 대응기구 구성원과 동일하게 징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제소인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포자기했던 당시에 피제소인의 회신으로 많이 위로받았고 의지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1) 한편 피제소인은 청녹당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의방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건해결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바 또한 인정된다. 이에 다른 대응기구 구성원보다 낮은 ‘경고’를 결정한다.

 

3. 향후 피해의 회복을 위한 과정 : 모두의 성찰 속에서

이상에서 보듯이 본 사건은 청년녹색당 ‘대응기구’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으며, 당시 가해자의 지인들로 구성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이에 제소되지 않은 운영위원 3인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중 1인은 탈당하여 징계할 수 없고, 다른 2인은 2016년 12월 30일 현재 제소되어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사건번호 2016-벌-14, 심의예정)

또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작금의 청년녹색당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대응기구 구성이 어려웠고, 이것을 인지한 전국녹색당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전국녹색당은 최소한의 자문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였고, 전국상벌위는 이에 대한 당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한다. (사건번호 2016-벌-09 결정문 참고)

가해자의 지인으로 구성된 ‘대응기구’, 청년녹색당 조직 보위를 우선시하며 피해자를 꾸준히 외면하고 고립시킨 주요 당직자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입하지 않은 전국녹색당 모두는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보다 피해자를 주저앉히는 데에 기여했다. 조직의 무지와 방임에 따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았다. 때문에 이제라도 모두가 나서서 피해의 회복과 가해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벌위의 이번 징계는 그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당의 책임 있는 사유와 실천적 움직임을 기대한다.

 

4. 관련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당규]

3. 상벌규정
제2조 (정의)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평등문화 약속문 위반]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주석1] 오○△ 피제소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회신의 일부.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 의지되었던 글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저도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혹시 대응과정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략) 오히려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본 심의결정은 2017년 2월 13일 전국상벌위원회의 이의신청심의가 있었습니다.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결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