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7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 김주온
피제소인 : 진00

나. 제소이유 :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제소인 진00은 피해자와의 상담 여부와 그 내용을 임의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 결정내용

가. 피제소인 : 진00

나. 결정사항 :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이의신청결과 : 피제소인 진○○의 징계결정을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서 당원자격정지 3개월로 변경한다. 피제소인 진○○의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결정이유

– 피제소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과 관련한 글을 피해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 없이 작성하여 SNS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를 위해서 글을 썼다며 녹색당에 게시한 자신의 글을 링크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피제소인 본인은 선의라고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한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다.

– 가해자가 폭력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가해지목인’,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지난 6월 28일 고립된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니가 힘들게 한다” “가해자와 감정적인 분리를 못해서 니가 힘들게 하는 거다.” 등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고 피해자의 잘잘못을 추궁하는데 급급했다. 피해자 관점에서 벗어난 상담으로 인해 당시 혼란스럽고 무력화된 상태의 피해자는 더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이성적이지 못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하며, 이후 자의적이지 않은 사과문을 쓰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피제소인은 피해자의 고립과 무기력을 강화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과문을 쓰도록 결과적으로 유도하고 조직보위 관점에서 회유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청녹당 대응기구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피제소인은 피해자를 고립되게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 또한, 피제소인은 소명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논의가 초점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청년녹색당 및 녹색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여 당시 상담자로서 대응기구를 원망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당시 처벌되지 않았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페이스북 글을 썼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할 때, 최대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뤄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상담을 맡았던 피제소인이 성폭력 사건 공론화 과정을 당에서 “논쟁”이 가능한 공개적 사건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당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자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의견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제소사실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밝히지 않았다.

– 또한, 11월 25일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 및 대응기구의 조치와 피제소인의 상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사과문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사과”했다고 적은바 있다. 피제소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청년녹색당 및 녹색당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 피제소인은 소명서를 통해 11월 중순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이로 인해 ‘당과 당직자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대중에게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청년녹색당 및 녹색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피해자의 현재 상황보다는 조직의 보위가 우선이라는 피제소인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녹색당에게 있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과 ‘조직을 보위하는 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현재 상황을 먼저 살피는 일이야 말로 조직을 보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직보위’를 이유로 들어 6월 및 11월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것은 당의 가치와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직접적인 제소사유인 11월 공론화 과정에서 청년 녹색당과 녹색당의 피해를 우려하여 또다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것은 더더욱 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하겠다.

– 이에 전국상벌위는 피제소인이 성폭력 사건과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길 바라면서 상벌규정 제2조④, 1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징계 내용을 결정하였고 성폭력 사건과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권고한다.

 

3. 관련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당규]

3. 상벌규정
제2조 (정의)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평등문화 약속문 위반]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본 심의결정은 2017년 3월 1일 전국상벌위원회의 이의신청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7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결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