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9 사건에 대한 심의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 김은희

나. 제소이유 :

피제소인 1. 김은희는 2016년 6월 피해자가 증언을 통해 아래 제소의 근거가 된 사건을 공론화 한 당시 전국당의 선출직 당직자이자 현재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당직자로서, 청년녹색당이 꾸린 대응기구가 온전히 피해자를 지지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대한 지원을 방기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

피제소인 2. 고이지선은 녹색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전국당 사무처장으로서 당헌상의 기구인 청년녹색당이 꾸린 사건 대응기구의 활동을 소통하고 지원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언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태를 막지 못하고, 녹색당이 당헌상의 가치인 성평등을 훼손하는 사태에 이른바,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제소를 통한 징계를 청합니다.

 

2. 결정내용

가. 결정사항

(1) 피제소인 김은희

– 경고

– 당 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2) 피제소인 고이지선

– 경고

나. 결정이유

(1) 피제소인 김은희

–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내 성폭력 사건 당시 녹색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당원으로서, 위 성폭력 사건 초기부터 청년녹색당 대응기구 담당자로부터 사건의 처리 및 해결과정에 대한 상담요청을 받고 자문을 제공하였다.

– 위 피제소인은 녹색당 위원장단 내에서도 특히 당내 여성주의와 성평등 문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위원장단 내에서 위 사건에 대한 소통담당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제소인에게는, (1) 청년녹색당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사건의 경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2)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가 대응기구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며, (3) 녹색당 차원의 책임 있고 전문적인 해결을 주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1) 사건 초기에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장이 사퇴할 정도의 중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 파악에 나서지 않았고, (2) 청년녹색당이 관련 전문가 없이 기존 집행부 멤버로 대응기구를 꾸린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응기구에게 사건 해결 및 피해자 지원을 맡긴 채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였으며, (3) 이후 사건이 공론화될 때까지 녹색당 위원장단 내의 본 사건 소통담당자로서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도 하지 않았다.

– 피제소인은 사건 발생 후 수 개월이 지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녹색당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적극적·주도적으로 위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상벌위원회에 제소하고 사건 해결의 직접적인 책임을 다른 당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피제소인의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경고’하는 바이며, 피제소인이 실명으로 직접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제소인 고이지선

– 녹색당 전국 사무처가 당내 여러 조직(지역당,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조직을 방치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당내 가치가 훼손되거나 전국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을 지원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은 자율성의 보장이 아니라 조직 관리 역할의 부재이자 전국 녹색당의 책임 방기이다.

– 또한, 청년녹색당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청년녹색당 운영위의 논의과정과 대응기구 구성 및 문제 해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국당 사무처에서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청년녹색당 운영위의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은 전국당 사무처장으로써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녹색당 전국 사무처가 지역당과 부문조직 운영을 관리 및 지원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국 사무처는 지시와 통제로 당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서 각 단위의 자생적이고 유연한 성장 및 확장을 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의 강령 및 평등문화 약속문 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

– 따라서 전국상벌위는 이러한 징계 결정으로 전국 사무처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고 앞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사무처가 혁신적으로 나서서 구축하길 권고한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