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11건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 윤OO

나. 제소이유 :

지난 11월 순천녹색당의 당원모임에서 이00 당원과 조00 당원은 제가 생태적 가지관 때문에 대학을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1) 벌러덩 뒤집어지며 깔깔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00 당원은 2) ‘드디어 우리 지역당에도 영계가 들어왔네’ 하는 청소년/청년 혐오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OO 당원은 저에게 3) ‘지역당 밴드 프사로 볼때는 몰랐는데 얼굴에 여드름도 있는 청년이었네’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녹색당 페이스북 공개그룹에 댓글을 달아 이러한 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 문제제기에 대해 순천 녹색당 당원들은 4)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저에게 혐오발언을 하였던 이OO, 조OO, 한OO, 이OO 당원을 평등문화 약속문 1번, 2번, 3번, 5번, 7번, 8번 위반으로 제소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조OO, 오OO, 이OO, 윤OO, 박OO 당원을 평등문화 약속문 3번 위반으로 제소합니다.

– 본 ‘제소이유’는 제소인이 제소장에 명시한 제소이유의 전문이며,
1), 2), 3), 4)의 구분은 상벌위원회가 임의로 표기하였다.

 

2. 결정내용

가. 피제소인 : 이OO, 조OO, 한OO, 오OO, 이OO, 윤OO, 박OO

나. 결정사항 : 1개월 당원 자격 정지(7명 전원)
권고사항: 피제소인 각각의 개별적인 공개사과를 권고한다.

다. 결정이유

1) 피제소인 이OO

피제소인들이 작성한 소명서(서면) 및 출석(대면)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제소의 이유에 나타난 1차 가해 사실에 대한 피제소인의 인지와 대처에 있어 이OO 당원은 1) ‘벌러덩 뒤집어지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는 제소 사실에 관해 “팩트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웃지 않았다고 답하고 싶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의 모든 디테일한 제 행위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를 떠나서 사과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소된 사실 1)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웃으며 웃지는 않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피제소인 윤OO의 소명에 의하면 ‘조OO이 여러 차례 크게 웃은 것은 사실‘이라 하였으므로 당시 제소인의 말에 해당 장소에서 웃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제소인 이OO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제소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중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좋은 감정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나 제소인에 관한 배려와 존중이 미흡했음은 분명하다. 처음 신입 당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미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 당원들이 생태적 가치관 때문에 학업을 덮었다는 제소인의 말에 기존 당원들끼리 공유하는 의식으로 집단 반응을 한 것은 제소인의 관점에서 심한 위압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비웃음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제소인 이OO은 모임을 주도한 순천녹색당 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제소인이 제기한 내용은 물론, 제소 사실 2)와 3)로 이어지는 다른 가해발언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단, 가해사실의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소인의 피해 호소를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동의 사과문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동대표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순천녹색당 모임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동체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고 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이를 참조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천녹색당 모임을 구성하는 당원들의 변화를 도모하기를 바라며 1개월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한다.

2) 피제소인 조OO

1, 2차 가해자로 제소된 조OO은 소명에서, 반가움과 놀라움의 웃음이 비아냥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겠다면서도 제소인의 제소 사실의 묘사에 관해 가슴이 아프고 모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지와는 별도로 앞선 이OO의 경우에 밝힌 바의 이유로 평등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이라 판단한다. 피해자의 제소사실 내용에 대해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불쾌합니다.”에서 ‘그런 이야기(제소 사실 2), 3))를 듣지도 못했다’고 카톡방에서 반복하여 표명한 것 또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무시와 자기방어에 급급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제소인의 피해사실에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소인의 피해호소로부터 상벌위 제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 이것이 ‘진정한 평등문화’인지 묻고 싶다고 피제소인은 소명을 하였지만 ‘진정한 평등문화’는 우선 우리 속에 스며든 각종 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피제소인 조OO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제소인에게 끼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실명으로 공동 작성하여 게시한 점을 참조하고 차후에 순천 녹색당 모임에서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다짐한 점을 잊기 않기를 바라며 1개월 당원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한다.

3) 피제소인 한OO

피제소인 한OO은은 “드디어 우리 지역당에도 영계가 들어왔네”라는 표현으로 제소인에게 청년 혐오 발언을 하였다고 사후 인지하였으며 그것이 혐오 발언인지 몰랐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평등문화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앞으로 평등문화를 나로부터 정착시키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다만 공동으로 실명 사과문을 작성했고 이 일을 통해 순천 녹색당 모임에서 당원 간에 위계 없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1개월 당원 자격 정기 징계를 결정한다.

4) 피제소인 이OO

피제소인 이OO은 “지역당 밴드 프사로 볼 때는 몰랐는데 얼굴에 여드름도 있는 청년이었네”라고 한 말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순천 녹색당 모임 단체 톡방에서 “예의범절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집단으로 반성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검열과 답답함으로 가슴이 옥죄어와 잠을 잘 수가 없었고~~(중략) 이제는 분노도 생깁니다.~~우리를 가해자의 위치로 내몰았고…”라는 표현으로 1, 2차 가해자로 제소되었다. 녹색당은 상대방의 외모를 품평하는 것은 평등문화 침해로 보고 평등문화 약속문 7번을 통해 이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 제소인의 피해 호소 과정에서 이를 예의범절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제소인으로 인해 자기검열을 해야하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제소인의 피해 상황을 가중시켰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한 숙고를 하기 바라면서 1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한다.

5) 피제소인 오OO

피제소인 오OO은 순천 녹색당 모임 단체 톡방의 대화에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 등 다른 당원의 말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제소인의 피해 호소를 부당한 것으로 표현하여 2차 가해자로 제소되었다. 또 “순천녹색당원을 아주 못된 무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한 건 그동안 힘들게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없는 시간에 생업을 나누어서 활동하고 희생한 당원들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지”, “전체의 분위기도 파악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의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인 것처럼 재단하여 많은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라고 불편한 심정을 소명하였다. 이는 언어폭력에 대핸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제소인의 피해 사실을 제소인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사건 이후 모두 평등한 주체로 서는 당원 모임을 모색하기보다 기존 당원들을 옹호하는 배타주의의 인식이 보인다. 순천 녹색당 모임의 평등문화에 관한 진정한 성찰이 요구된다 판단하여 1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다.

6) 피제소인 윤OO

피제소인 윤OO는 순천 녹색당 모임 단체 톡방에서 “사회언어는 주관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님이 그런 말을 혐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그런 의미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하는 표현으로 2차 가해자로 제소되었다. 이 사건은 제소인이 주관적으로 언어를 규정하여 발생한 피해 상황이 아니며 그렇게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제소인의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제소인의 주관적인 언어 판단에 따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제소인의 피해 호소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제소인의 피해 상황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판단한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상심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모임의 끝이 이런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라고 다소 자조적 소명을 했는데 우리는 늘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숙고하는 것은 자기 검열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지닌 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또 ‘좋은 뜻’은 좋은 실천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라며 1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다.

7) 피제소인 박OO

피제소인 박OO는 순천 녹색당 모임 단체 톡방에서 ‘농담으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모습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등 제소인의 피해 호소를 부당한 것으로 표현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와 대책을 협의하는 것을 다른 당원들에 대한 강요라고 하며 그 문제를 무시하려고 하였다, 또 자신이 제소인에게 횃불을 들라고 강권한 사실에 대해 ‘해라’, ‘하세요’ 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봐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실을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일로 표현하였다. 이는 언어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또한 뒤늦은 소명서는 제소된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도 그것이 가해 사실임을 불수용하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다. 피제소인 박OO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농담인지, 누가 그 농담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언어 속에 잠재된 권력이 어떤 폭력을 만들어 내는지 숙고하길 바라며 1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다.

8) 전원 공동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제소인들은 제소인도 참여해 있는 순천 녹색당 단체 카톡방에서 제소인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숙고하고 사과하기보다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내리거나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제소인에서 비롯된 것인 양 집단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

상벌위원 전원은 해당 단체 카톡창에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이 단체 카톡창에 제소인이 속해 있었음에도 앞서 밝힌 폭력적 채팅대화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 상벌위는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소명서 등에서 밝히는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화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피제소인들에게 상벌규정 제2조 ④, 제11조,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해당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참고로 피제소인들 대부분이 제소 사실에 대한 본질적인 소명에 대체로 충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몇몇 피제소인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구제와 사과를 한다면서도 ‘무엇이 그리 잘못인가?’ 라며 제소인 처신이나 대응 방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등은 별도로 다루어져서 논의하고 해결과제를 안고 가야할 것으로 본다.

 

3. 관련규정

[강령]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당규]

3. 상벌규정

제11조 (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평등문화 약속문 위반]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2017년 1월 22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