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벌-02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강○○
피제소인: 이○○

나. 제소이유

제소인은 2016년 10월 9일부터 1월18일경까지 피제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제소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폭력 등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당원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1. 피제소인은 2016년 10월 6일 제소인의 자취방에서 목을 조르는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다.
2. 제소인은 피제소인에게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상처받음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제소인은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였다.
3. 피제소인은 평소 성관계를 자주 요구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였다.
4. 피제소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며 제소인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다.
5. 피제소인은 제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타 단체에서 징계를 받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건을 축소시켜 전달하였다.
6. 피제소인은 청소년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애새끼가 한 말’이라는 청소년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평소 녹색당 내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던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행한 데이트폭력은 당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이에 제소한다. 피제소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녹색당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전국녹색당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 및 당권, 가해자교육 이수 여부 등의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피제소인의 제소장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2.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이○○

 

나. 결정사항
– 당원자격정지 1년
– 상벌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10회, 1회 1시간, 비용 피제소인 부담)
–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1년이 지나더라도 가해자 교육 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원자격 회복 불가

 

다. 결정이유
제소인의 진술서와 대면조사, 피제소인의 소명서, 참고인들과의 대면조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6일, 제소인의 목을 조른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 제소인은 신체적 조건 및 정신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를 뿌리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제소인의 요구에 당시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제소인 또한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제소인은 성관계를 하기 힘든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가 성폭력이었다는 점을 피제소인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피제소인은 탈가정 청소년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이유로 제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또한 피제소인은 청소년 활동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애새끼가 한 말’ 등의 부적절한 청소년 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당시 청소년이었고 제소인보다 나이가 적었으나 제소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연인 관계였던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행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다. 상벌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내 민감성 및 당의 평등문화 실천 약속에 대한 가치의 훼손 등의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였으나 (1)제소인이 가해자교육 이수를 위해 제명이 아닌 징계 결정을 요청한 점 (2) 피제소인이 제소인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 전달 및 가해자교육 참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당원자격정지 기간동안 ‘데이트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년 후 당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이 결정이 제소인에게는 피해 회복의 계기가 되고 피제소인에게는 자기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로써 피제소인이 데이트폭력을 다시 행하지 않고 녹색당의 강령과 당헌의 의미를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란다.

 

3. 관련규정

[강령]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3. 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할 수도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2017년 4월 14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