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벌-03호에 대한 심의 중단 결정

심 의 중 단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박○○
피제소인: 구○○

나. 제소이유

피제소인 구○○는 녹색당 당원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당원인 제소인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녹색당 당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킴

 

2.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구○○

나. 결정사항: 징계 심의 중단

다. 결정이유
– 피제소인 구○○는 제소사실을 통지받고 제소인 진술서와 피제소인 소명서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계를 제출하여 징계 심의를 중단함

– 탈당한 피제소인 구○○은 향후 녹색당 재입당 의사가 있을 경우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제소내용과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한 상벌위 의견을 재입당 심사 참고자료로 남김

 

3. 관련규정

녹색당 당헌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