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벌-04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녹색당 운영위원회
피제소인: 구○○

나. 제소이유

1) 피제소인 구OO이 OO녹색당 운영위원회와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건
2) 위의 건에 대한 소명요청과정과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한 사과요청에 대하여 당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를 모욕하는 등 녹색당의 평등문화 가치를 훼손한 건

 

2. 사건경과
가. 피제소인 구OO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아 발대식 기자회견(환경관련 주요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여했고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임시 조직)에 참석한 사실을 OO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5/3 강OO가 알게 됨.

– 조사위원회의 개별 대면조사(제소인,피제소인,참고인) 사실관계 판단

1) 피제소인 구OO은 강OO가 다짜고짜 흥분하여 전화를 걸어와 경위를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 운영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 시발점으로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이에 피제소인 구OO은 강OO에게 무슨 자격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본인은 기자회견 참석 사실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없고 강OO도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이후, 피제소인 구OO은 5/3 당일 저녁 박OO과의 통화를 통해 지난 30년간 환경운동 해오던 분들이 위원회가 꾸려져서 함께 하자고 하기에 수락을 하였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바 큰 틀에서 당을 도운 것이지 이게 무슨 해당(害黨)행위라도 되냐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과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강OO과의 통화에서 느낀 당혹감과 불쾌함을 전달함. 또한 피제소인 구OO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위 강OO와 7년 동안 함께 활동한 하OO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후배 아니냐. 그런 일이 있어서 황당해가지고 화풀이하려고 전화했다.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좀 잘 해라”라고 말한 바가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조사위원회가 하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강OO를 10년 데리고 있었는데 어찌 애를 그렇게 했냐”는 발언은 없었음. 다만 피제소인 구OO이 하OO와의 통화내용을 박OO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피제소인 구OO은 박OO과의 이어지는 통화에서 박OO이 전OO과 함께 만나자는 요청에 대해 “전OO 그런 애들이 뭘 아냐, 내가 지금 벌 때문에 바쁘다. 강OO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선거 끝나고 강OO랑 같이 만나자”라고 얘기하신 바 있다고 진술함.

2) 박OO,전OO은 OO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강OO로부터 공유받은 5/3 발생한 사건
과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OO녹색당 운영위원회 텔레그램방
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함.
이에 5/4 박OO가 피제소인 구OO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OO과 함께 피제소인 구OO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저녁에 만나기로 하며 약속장소까지 전달받은 중에, 피제소인 구OO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서로 바쁜데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벌 때문에 바쁩니다.”는 전화를 통해 약속을 파기함.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영위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필요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 구OO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거절을 반복함. 피제소인 구OO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 사실은 피제소인 구OO와 박OO의 개별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함.

3) 이후, 임시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당일(5/10일) 오전 전OO은 피제소인 구OO에게 임시운영
위원회 참석을 재요청했으나, 피제소인 구OO는 5/3 박OO과의 통화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
(녹색당은 대선후보가 없었고 대선지침도 없었으므로 현재 당직을 맡지 않은 사람으로서 개
인적 지지에 대해 운영위와 논의해야할 이유가 없다)을 재차 말하며 당헌/당규 상으로도 당
에 해를 가한 일이 없음을 이유로 임시운영위에 참석해서 할 말이 없다며 참석을 거부함.
위 사실은 피제소인 구OO과의 개별대면조사과정에서 본인을 통해 확인함.

나. 제소이유 1)에 대한 소명요청과정과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한 사과요청에 대하여 당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를 모욕하는 등 녹색당의 평등문화 가치를 훼손한 건

– 조사위원회의 개별 대면조사(제소인,피제소인,참고인) 사실관계 판단

1) 5/10 열린 OO녹색당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원회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산하조직임이 확실한바, 탈핵정책에 대한 대의와 기존 문재인 후보와의 관계에서 지지하고 싶었던 구OO당원의 선의는 이해하나 OO녹색당운영위원회와 논의 없이 수락하고 수락한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점
– 구OO당원은 현재 일반 당원이기는 하지만 OO녹색당의 창당발기인으로 오랫동안 공동운영위원장직을 맡았었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녹색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점
– 더욱이 구OO는 해당 OO 시민사회계에서 OO녹색당의 대표 인물로 여겨져 왔던 점
–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상황설명을 부탁했고 임시운영위 참석도 요청했지만 거부한 점
즉,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감하며 구OO당원에게 입장표명과 공식사과를 요청하기로 결정함. 공식사과문은 5/19일까지 받는 것으로 하며, 구OO당원이 사과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과문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5월 25일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소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동의 6명: 강OO, 박OO, 유OO, 장OO, 전OO, 최OO / 기권 3명: 장OO, 허OO, 현OO)

2) 그러나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한 전운영위원인 최OO이 OO녹색당 당원밴드에 회의 참관기(세부내용: 구OO 전대표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의 <공동대표님 사퇴와 번복>처리에 대해, 토론방식에 대해)를 올린 결과,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논의와 판단과 무관하게 OO녹색당 당원밴드에 있는 당원들에게 공개가 됨. 전OO과의 개별대면조사를 통해,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참관과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OO녹색당 당원밴드에 공개가 되었으며 시간을 두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공동운영위원장단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급박하게 공론화가 되었음을 확인함.

3) 이에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이미 구OO 당원에게 보내는 사과요청문 작성 등 OO녹색당 당원밴드를 통한 임시운영위의 논의내용과 구OO 당원의 문재인캠프 공동대표직 수락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이 공유가 된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운영위 결정까지의 과정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따로 공유하기로 결정함.(5/11~5/15)

4) 5/12 피제소인 구OO은 박OO에게 탈당의사를 밝히며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음을 알렸고, 이어 5/15에 전OO이 피제소인 구OO 당원과의 통화에서 임시운영위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만남 요청도 거절하며 구두로 임시운영위 결정사항을 간단히 전달할 것을 요구함. 이에 전OO은 당사자와 논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점, 임시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하며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전했으나, 구OO는 당을 그만둘 것이기에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음. 이후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지역당원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건경과와 사과요청의 내용이 담긴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구OO 당원에게 다음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글을 이메일로 발송함. 피제소인 구OO은 당원들에게 보낸 메일이 본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입장만이 담겨 있어 모욕감을 느꼈으며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본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조사위원회 개별대면조사에서 진술함.

5) 장OO는 운영위원회와 피제소인 구OO 당원과의 중재방안을 찾고자, 당원들에게 메일이 발송된 5/15 밤 피제소인 구OO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OO가 5/22까지는 생업으로 외지에 있어 그 후에 만날 수 있다 함. 이에 5/16에 5/24 약속을 정하였으나, 5/22 구OO 당원은 생업을 이유로 5/25 이후로 서로 일정을 맞추어 보자며 다시금 약속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음을 조사위원회 장OO와 피제소인 구OO에 대한 개별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함. 또한 약속을 연기한 당일(5/22)에 피제소인 구OO은 OO녹색당 당원밴드에 운영위원회가 공식 요청한 사과문이 아니라 앞서 박OO,전OO과의 통화에서 밝힌 본인의 입장이 담긴 게시글을 올림.

6) 임시운영위 이후,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구 OO 당원에 대한 공식사과 요청에 있어, 구OO 당원은 “본인이 민주당 문재인캠프의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밝혔을 뿐이고, 밴드에 게시한 입장 또한 사과문이라 볼 수 없으며 OO녹색당 메일로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이 옴. 또한 OO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OO 당원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 결과, 운영위는 구OO당원의 제소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함. 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소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되었던바, 제소절차를 밟기로 논의함. (반대: 유OO, 김OO 기권: 박OO 찬성: 강OO, 장OO,
전OO, 최OO)

7) 제소절차를 밝기 이전 5/30, 박OO이 피제소인 구OO에게 연락하여 다시금 만남을 요청했고 5/30이 지나는 다음주 초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나 구OO은 또다시 생업을 이유로 약속을 연기함. 결국 6/8에 이르러 5/3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피제소인 구OO과 OO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박OO,전OO 3인의 만남이 성사되어 문제해결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피제소인 구OO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인 사과요청을 거부함. 이에 따라 OO녹색당 운영위원회가 구OO 당원을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3.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구○○

나. 결정사항: 경고 및 교육이수
2017.09.30.까지 상벌위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수를 할 것.
기간 내에 교육이수를 하지 않거나 상벌위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 직권으로 추가 징계할 것임.

4. 피제소인 구OO 참고인이 진술한 사실관계

가. 피제소인 구OO이 OO녹색당 운영위원회와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건이 상벌위 징계사유 당규 제11조 2항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1) 전국녹색당의 정치적 책임 :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19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으나 대선대응기구와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대선 기간동안 녹색당 당직자와 평당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비롯한 후보전술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선대응 매뉴얼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상벌위원회는 판단한다. 전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프로세스를 더 정밀하게 설계했더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제소건이었으므로 전국녹색당은 타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해당행위 판단과 관련하여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할 부분에 대한 숙고와 이후 각종 선거대응 매뉴얼을 적절한 시기에 당직자 및 평당원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피제소인 구OO의 타당 선거운동 참여 자체는 당규 제11조 2항 당에 해를 끼친 경우의 징계 사유로 판단하지 않는다. 탈핵정책에 대한 대의와 기존 문재인 후보와의 관계에서 지지하고 싶었던 피제소인 구OO당원을 비롯하여 정권교체를 이유로 문재인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진보정당의 약진을 이유로 심상정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례 또한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자가 타당 후보 선거유세에 참여하여 지지연설을 한 바도 있다. 다른당의 사례를 보자면 OO당 당규 제9조 1항에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OO당은 타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을 해당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OO선거대책위원회 탈핵에너지특별위원회 공동대표 수락을 통한 선거운동 참여는 피제소인 구OO이 햇빛발전소 대표 명의로 했기에 녹색당과 무관하며 본인은 현재 평당원이고 창당발기인으로 공동운영위원장직을 오랫동안 맡았었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녹색당의 후보로 출마했다는 이유로 공인이라 하는 것을 본인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으며 따라서 선거운동 참여가 해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한다. 녹색당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탄핵정국 이후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기간에 당원이 자유로운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피제소인 구OO이 탈핵이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타당 후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는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냐의 적설성 문제는 별개이다. 평당원이든 당직자든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것은 배려의 문제이자 지역당내 공식 기구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다. 적절성에 대해 의논하고 본인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다른 입장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경청하고 공식 기구에서 합의된 과정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녹색당 당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나. 제소이유 1)에 대한 소명요청과정과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한 사과요청에 대하여 당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를 모욕하는 등 녹색당의 평등문화 가치를 훼손한 건에 대한 판단

1) 피제소인 구OO의 참고인 개별대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과

– 참고인 차OO
진술1 :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제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 되는 친구인 엄OO과 전OO 이렇게 셋이 만나 전OO에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구선생님이 그렇게 했어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거다. 우리가 구OO 당원을 충분히 알고, 성질이 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갔던 최OO을 특사로 보내자, 보내서 좀 미안하다의 선에서 해결을 하자.” 고 약속을 했는데 전OO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사과를 하라는 메일링을 전 당원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혔고 제소 이야기가 나온 게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안돼서 타켓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진술했다. “내가 구OO한테 가서 자기도 못한 게 있으니 유감 정도는 받아 오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 메일링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다.” “뭐가 급하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제소를 꼭 하겠다”고 했다. 저는 제일 제소에 응하자고 한 사람이다. 왜냐면 중앙당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제소를 하고 최OO이 글을 막 올리는 게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다. 그냥 안 하고 말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나. 그런데 곱씹어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게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신생정당으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오늘 내가 빨간 옷을 있었다고 해서 ‘빨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날 검정색도 입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것을 보자. 그리고 다 올라간 것을 토론을 통해서 한다면 더 굳어지겠다, 그래서 제소를 하자, 그리고 오늘 여기(상벌위 조사위원회 피제소인 참고인 개별대면조사)도 토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진술2 : 상벌위 조사위원이 운영위원회의 대처에 대해서 그렇게 유감이면 특사, 대변인이 아니라 피제소인 구OO이 만나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직접 푼다든지, 임시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본인은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들을 말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탈당할 것이니 더이상 얘기하지 마라”라는 피제소인 구OO의 대응에 대한 참고인 차OO의 생각을 묻자 “계속 밴드도 봤고 우리는 또 (구OO 당원을)보기도 했다. 그 사람이 못마땅한 이유가, 꿀을 따러 어디를 갔었기 때문에 구대표가 운영위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어겼다. 상주에 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대.” 그건 모르겠다. 그 본인의 성격이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질립니다. 구대표님이 그런 스타일이 좀 있다. 그게 본인의 스타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강제할 수 없었다. 저는 약속은 지키라는 주의라 “약속을 지켜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못내려 간다, 그래서 “이번엔 이래서 못 나간다”고 연기하는 전화를 했었다. 이러면서 좀 늦췄고. 그 사람 성격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 모르겠다 지 일이니까. 나는 질려가지고. 운영위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모습에 “뭐가 그리 급합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했다. 제가 느꼈을 땐 처음 본 젊은 당원들이 몇몇 왔다. 제가 늙어서 그런지 젊은 당원들이 ‘평등’ 이런 거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질려요.“

참고인 최OO
진술1 :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지금의 젊은 운영위원들이 우리는 약간 불합리한 사람들, 혹은 적폐라고까진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를 녹색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람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다. 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당을 운영하는 방식, 가령 우리는 끝나면 뒤풀이로 술도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40, 50대 이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젊은 당원)은 우리하고 노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의 차이. 그리고 회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수결보다는 토론을 길게 하더라도 만장일치를 끌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분들은 구OO 제소도 보면 다수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녹색당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진술2 :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운영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폐쇄적인 것 같다. 세대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라든지, 운영 방식 자체에 항상 합리 불합리라든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묻는 입장이 되어버렸지만, 그 전에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다. 그게 철학의 차이인지, 방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다. 옛날 저를 포함한 구 운영위 하시던 분들과 거의 접촉이 안 된다. 이렇다면은 당도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구OO이 아니고 자기 세대, 자기 그물의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나 제스쳐를 했을 것이라 본다. 그게 안타깝다. 한마디만 더 하면, 구OO 같은 경우 부산에서는 환경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분에 대한 어떤 제소 방식의 해결은 부당하다고 본다.

참고인 허OO
진술1 : 구OO건이 터지니까 박OO쌤도 함께 그런 모습에 엄청 실망했다. 당 대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박OO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고 앞으로 부산 녹색당에 대한 신뢰도 없다, 이 자리에서 계속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다수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나는 빠지겠다”고 말했다.

참고인 최OO
진술1 : 구OO 당원에게 사과 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의 전체 입장인지는 몰랐다. 저에게도 와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아했다. 나중에 밴드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당원들이 왈가왈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메일을 보낸 것 같다.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를 전체 당원에게 알림으로써 문제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었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체 메일링을 한 것 자체가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과정을 떠나서 결정이 당혹스럽다. 그 이후에 전체 당원에게 알렸으면 경과가 지남에 따라서 그때마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5일에 전체 당원 메일링으로 사과 요청을 하고, 22일에 구OO 당원이 입장문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메일로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원들이 구OO 당원의 입장에 대새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후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사과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제소하기로 결정하는 이 과정도 모두 당원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이루어진 위에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결정 이후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6월 20일에서야 ‘중간에 구OO 당원이 중간에 입장을 밝혔었구나’, ‘제소를 벌써 했구나’, 제소 사실을 알리면서 중간에 구OO 당원의 입장문 보내왔다고 하면서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으로 무력감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느낌과 그동안 제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의 노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25일 정기운영위원회 전에 구OO 당원과 대화할 약속을 잡았었지만, 그 시기에 채밀기 때문에 부산에 없어서 약속을 연기하다가 결국은 운영위원들을 못 만났다고 하지만 대화의 자리를 갖지 못한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급하게 제소를 했야 했는지. 녹색당답지 못했다. 너무 성급하게 제소를 결정하고 그 뒤, 실제 제소하기 전 6월 8일쯤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소하기 전에 대화의 노력을 해보는 것으로 알고 대화를 하러 나갔는데 가서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받았다. 다 단정하고, 결론 내리고 자기가 제출한 입장문에 제시했던 서로 다르다, 서로 생각이 달랐다, 녹색의 가치가 달랐다,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하는 건 완전히 무시되고 “사과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지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청받았다. 다른 토론의 여론의 여지를 얘기했을 때, “사과할 생각이 없군” 하면서 양측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5. 심의 결정 이유 및 종합 의견

1) OO녹색당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에 대한 판단 :

– 강OO는 사건을 처음 인지한 직후, 전국녹색당 탈핵특위 이유진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을 공유하고 우선 당사자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논의한 결과, 피제소인 구OO에게 전화를 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OO의 소명요청이 자의적이고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제소인 구OO이 강OO에게 자격 없음을 거론하며 대화의 과정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 피제소인 구OO은 본인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해당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당과 당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면 적극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응답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피제소인 구OO의 5/3 당시 대응과 발언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명백한 당원 인권 침해의 징계 사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제소인 구OO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적절한 방법으로 과정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하여 해당행위의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우선 확인한 후 적절성 여부와 지역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함께 풀어나가는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피제소인 구OO는 5/12 박OO에게 처음 탈당의사를 밝힌 이래, 5/15 재차 탈당의사를 전하는 등 대화 및 협조를 거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OO녹색당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 있어, 피제소인 구OO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과요청(사과는 본인의 양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없음-상벌위 판단 사례)만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제시하는 바이다.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가치에 부합하여, 좀 더 다각적인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의를 모색하는 것 역이 당원에 대한 지역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가 성급하게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했다는 피제소인 구OO 참고인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으나, 제소인의 사건경과 진술서 및 제소인⸱참고인의 개별대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라 판단하건대,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지향점은 다수결에 있지 않다. 이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함’을 명시하는 당헌 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초기대응 및 사건에 대한 공유, 거듭되는 절차적 논의와 토론 속에서 집단의 숙의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조직적 체계와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소절차였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징계사유인 해당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녹색당이 아닌 다른 조직의 대표의 자격이라는 명분으로 피제소인 구OO이 타당 선거운동 조직의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린 것을 OO녹색당 당원들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녹색당 당원들이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우려 또한 타당했고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시도를 했음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2) 피제소인 구OO의 대응과 인권침해 및 평등문화침해에 대한 판단 :

– 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당원 누구라도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응했어야 했다. 그것이 녹색당 당원의 의무이다. 상벌위는 피제소인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은 해당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소인이 사건 발생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황설명을 여러 번 부탁했고 임시운영위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피제소인의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피제소인은 생업을 이유로 거듭 약속을 연기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나, 조사위원회 개별면담조사 결과 바빠서 지역에 갈 수 없다는 기간에도 지역에 와서 피제소인 구OO이 필요로 하는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이다. 이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건 당사자로서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당의 체계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OO녹색당 운영에 피해를 줬음이 명백하다.

– “적절한 조건이 되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고 요청한 만남에 응할 수도 있었지만 강OO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안 지도 몇 개월 되지 않는데 대뜸 ‘진술을 해라’, ‘경위를 이야기해라’, 이런 것에 화가 나 회의에 전혀 나갈 마음이 없었고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시기에는 말할 필요를 못 느꼈으며, 더욱이 강OO와의 통화에서 모욕감을 느낀 것이 풀리지가 않아 이후 회의 참석과 만남 요청을 다 거절한 것”이라는 피제소인 구OO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인의 느낀 감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위반한 피제소인의 당에 해를 끼친 행위로 엄중하게 판단하는 바이다.

피제소인이 강OO와 오래 함께 일한 하OO에게 화풀이 하는 차원으로 전화를 한 것에 대해 하OO는 제3자에게 통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하며 위 통화에서 피제소인이 강OO의 인권을 침해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OO의 진술에 비추어, 위 통화 외 피제소인 구OO이 하OO와의 화풀이성 통화 사실과 내용을 박OO에게 다소 과장되게 전달한 것과 그와 더불어 강OO의 자격을 운운한 것이 부적절한 발언이라 판단되지만 이를 당규 제11조 1항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OO에 대해 질문할 자격 운운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OO를 만나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3) 종합의견

피제소인 구OO는 현재 평당원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지역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활동당원이다. 하지만 피제소인은 문제해결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일관하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 없이 모든 책임을 강OO와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일체의 대화 및 중재 요청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집단이 공유하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였던바, 녹색당이 지향하는 연대와 상호존중의 가치를 간과한 것에 다름 아니다. 피제소인에 대한 개별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지금이라도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할 수는 있으나 그 또한 본인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진술을 더불어 보건대, 이 사건은 단순히 OO녹색당의 세대간 차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제소인 구OO이 지역당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창당 초기에 적은 수의 활동당원을 운영되던 때와 달리 지역당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모여 대중정당의 정치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합의된 체계와 운영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며, 때로는 단호하고 신속한 결단을 통해 비민주적인 문화를 청산할 필요도 있다. 다수결의 원리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총의의 형식적 결과와 절차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참여⸱충분한 논의⸱숙의⸱의사표시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결론이 도출될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구비되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당의 점진적 성장과 발전을 바라며, 본 제소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의견을 제시한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징계 내용으로 결정한다.

본 제소건의 제소인인 OO녹색당 운영위원회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추후 피제소인 구OO가 상벌위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수 징계내용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피제소인을 비롯한 피제소인 참고인들과의 협조과정을 통해 OO녹색당 조직체계를 바로 세우고 당원들간 원활한 소통과 토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가 반영된 적절한 규칙들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상벌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개별면담조사를 위해 조사장소인 OO녹색당 당사를 방문했을 당시 피제소인 구OO과 피제소인 참고인들이 사전에 피제소인 구OO에게 통지된 조사과정에 대한 사전 숙지 없이 조사위원을 만나자마자 당사 문앞에서 질문과 항의를 집단적으로 행한 것은 상벌위 조사위원에 대한 위협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수차례 고지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 구OO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바, 상벌위 징계 결정사항인 상벌위 지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2017.09.30.까지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이수 절차와 내용에 대해 피제소인 구OO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 직권으로 추가징계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 징계사항인 교육이수의 내용은 조직 소통의 민주적 절차와 갈등 상황에 있어서의 숙의과정이므로 이는 피제소인 구OO 뿐만아니라 OO녹색당 운영위원회 및 피제소인 참고인들을 비롯하여 교육내용이 필요한 당원들이 함께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전국녹색당에 드리는 제언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대응에서 후보전술을 선택하지 않은 녹색당이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느낄 박탈감과 저마다의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선택했을 때의 프로세스만큼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후속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19대 대선 과정에서 타당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및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혼란과 이를 두고 해당행위로 간주할 것인가와 당원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 치러질 각종 선거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대응 매뉴얼과 당원행동 윤리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자칫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명하달식 지침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녹색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의 구성도 다양하고 서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시간에 간극이 줄여지거나 지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우애의 교류와 교육을 비롯한 토론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녹색당은 지역당과 기초모임에서부터 체계를 갖추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역량을 키워가는 지역일수록 보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서로를 배제하거나 특정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6. 관련규정


상벌규정
당규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당규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②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과 함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2.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3. 경제적 피해의 배상
4. 기타 징계대상 행위의 중단, 피해의 회복, 2차 가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제13조(이의신청)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15일의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14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전국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14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