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벌-05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서O
피제소인: 강OO(송O)

나. 제소이유

1) 피제소인 강OO(송O)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경시하는 언행과 글을 통해 녹색당의 가치를 훼손한 점
피제소인 강OO(송O)이 제소인의 비거니즘을 비방하는 언행과 글을 통해 제소인 서O의 인권을 침해한 점

 
2.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강OO(송O)

나. 결정사항: 경고

본 제소신청과 관련한 피제소인의 행위에 대한 경고
녹색당 강령과 당헌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녹색전환을 추구하는 녹색당의 가치를 진실된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제소의 경위

피제소인 강OO(송O)은 본인의 활동 페이스북 계정에 다음과 같이 비거니즘 운동을 비난하고 경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으며, 제소인 서O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 강OO(송O)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음.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강요 좀 하지 말라”라는 등의 게시글
본인이 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나보다 ‘부르주아’인 네가 그의 그러한 소비행동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한 게시글
제소인 서O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이 담긴 게시글

2017년 8월 12일 청소년녹색당 임시총회가 있던 날, 피제소인 강OO(송O)는 ‘뒷풀이로 맥도날드를 가자’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소인 서O은 비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음. 피제소인 강OO(송O)이 ‘감자튀김이 있지 않냐’고 반문하였으나, 역시 비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홍OO 당원의 추가적인 의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

 

4. 결정이유

가. 인정된 사실관계

제소인의 제소장 및 첨부자료, 2017년 8월 27일 19:00부터 19:30분까지 대면조사를 통한 피제소인의 소명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제소인 강OO(송O)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KFC, 맘스터치 등과 달리 식물성 기름에 튀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제소인 본인이 채식을 하던 때에도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섭취한 바 있음. 여타 프랜차이즈와 같이 동물성 기름에 튀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소인 서O 당원과 같이 비건이 동행하는 모임에서 맥도날드를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본 사안은 당시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피제소인 강OO(송O)는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운동과 관련하여 회의감을 표현하는 글 및 댓글들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으며, 그 표현 일부가 다소 과했다는 점은 인정함.

나. 양형의 이유

피제소인 강OO(송O)은 본 위원회와의 대면조사에 있어 ‘비건이 생명의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채식을 하지 않는 것에 도덕적 힐난을 받을 이유는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급문제와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소인과 같이 채식을 하기에 훨씬 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제소인처럼 노동의 굴레에 있는 상황에서 육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다, 나아가 육식을 해도 대다수의 민중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채식 식품이 대량생산되지 않고 대중에게 편안한 가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반이 많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뭔가를 해야 바꿀 수 있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제소인 강OO(송O)의 위와 같은 의견과 주장은 일응 개별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제소인 강OO(송O)은 녹색당 당원이며,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이다.

<녹색당 강령 발췌>
–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과도한 육식문화가 지구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자 한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고, 농업을 중시함으로써, 먹거리⸱문화⸱노동이 어우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녹색당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녹색당은 비폭력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가득한 폭력의 정당화가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음을 확인하고,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 또한 녹색당은 다양성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앰으로써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개별 구성원이 연대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인 녹색당의 의미는 높은 당비납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원 모두가 녹색당의 가치와 이념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정당이다. 이에 여타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당원이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채식주의 당원 및 그렇지 않은 당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생태적 삶을 위한 노력과 도전을 함께 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피제소인 강OO(송O)가 채식주의 운동을 교조적 신념에 기반한 자위라거나 허영감에 빠진 행위라 평가한 것, 채식은 부르주아지들의 것으로서, 부(富)가 채식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녹색당이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과정에의 의미, 일련의 과정 속에 비폭력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신념, 다양성 옹호를 통해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가치를 경시하는 행위이며, 당원 개인의 인권 및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기에 갈등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 상호간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불완전한 이해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수렴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를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즉,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존중이 필요하며, 나의 생각만이 정당하고 옳음을 전제로 타인의 생각을 비난할 수는 없다. 녹색당은 대안정당, 가치정당을 지향하면서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천 과제 앞에서 차이에 의한 다양한 의견과 논쟁적 다툼의 갈등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제소 방식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관용과 존중, 과정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당에서 능사가 아님을 밝힌다. 또한, 청소년기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시기라는 점, 이에는 비청소년과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및 제소인 서O이 제소한 개인적 사실관계에서는 피제소인 강OO(송O)의 사과가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 고려하여, 당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해당(害黨)행위를 사유로 하는 본 제소신청에 대하여 경고를 결정한다. 나아가 경고결정과 더불어 피제소인 강OO(송O)에게 권고하건대, 녹색당의 강령과 당헌을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녹색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녹색당원으로서의 개인적 신념과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녹색전환을 실현하고자 함께하는 녹색당의 가치를 진실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체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만 본 상벌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회복적 이해와 인정이 결여된 피제소인 강OO(송O)의 과도한 표현과 행위 및 본 제소건 외에도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바이다. 피제소 이후 벌어진 심각한 당헌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차후 별개의 판단이 이뤄질 것을 통지한다.

 

5. 관련규정

상벌규정

당규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당규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②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과 함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2.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3. 경제적 피해의 배상
4. 기타 징계대상 행위의 중단, 피해의 회복, 2차 가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2017년 8월 29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