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벌-06호에 대한 각하 결정

심 의 각 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강OO(송O)
피제소인: 서O

나. 제소이유

피제소인 서O은 2017년 8월 22일 11시 30분 경 제소인 강OO 본인을 별도의 건으로 제소하였고, 피제소인 서O이 제소한 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8월 27일 예정된 제소인 강OO(송O) 본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제소인 서O은 청소년녹색당 당원 카톡방에서 다른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하… 피제소인 강OO(송O)를 제소한 게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와 같은 메시지를 청소년녹색당 구성원들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맥락도 없이 게시함으로써, 제소인 강OO(송O)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킴.

 

2. 결정사항

제소인의 피제소인에 대한 제소신청을 각하한다.

 

3. 결정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하게 된다. 적시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은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녹색당 당헌 제36조 제2항, 녹색당 당규 제8조 제1항), 우리나라 헌법이 천명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것인바, “제소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제소인이 제소인을 제소하였다는 내용의 말만 하고 피제소인이 제소인을 제소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제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소인의 제소 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 사유 아닌 것인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소인의 제소신청을 각하한다.

 

4. 정정결정문 게시

본 건과 관련하여 2018. 8. 23. 12:02 제소인 강OO(송O)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벌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한 각하결정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개념을 오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제소인이 단순히 ‘제소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결정문을 송달하였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본 위원회는 상벌위원회가 제소사안 자체로 갈등상황을 가시화하는 것은
1) 양 당사자에게 더욱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2) 상벌위원회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회복은 가능한 조정과 타협, 협상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화로운 관계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3) 나아가 상벌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공표할 의무는 없다는 점(녹색당 당규 제9조 제4항 단서)을 고려하여, 제소인 본인에게만 각하 결정 사유를 송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소인은 본 제소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던바, 이에 본 위원회는 제소인의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상벌위원회의 고려과정을 알림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녹색당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정정결정문을 공개 게시한다.

 

2017년 8월 28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