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7-직권징계-01호에 대한 결정

징 계 결 정 문

1. 직권 징계 대상

: 강OO(송O)

 

2. 징계 사유

1) 강OO(송O)은 상벌위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 개인 계정과 녹색당 공개그룹에 게시한 바 있다.
2) 강OO(송O)은 2017-벌-05호 피제소인 출석소명하는 자리에서 상호녹취한 내용을 전국상벌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기밀유지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어기고 SNS에 유포했으며 상벌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왜곡하여 유포한 바 있다.
3) 강OO(송O)은 지난 2016-벌-13호 제소건으로 청소년녹색당의 사무국원이자 주요 활동가의 위치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제소인은 당에 해를 입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였고 향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청소년녹색당 주요 활동가이자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 탈가정 상황을 감안하여 징계 양형을 참작했다. 그런데 2017-벌-05호 제소건으로 또다시 제소되었고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자숙하고 노력하겠다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방기하고 당의 공적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3. 결정사항

가. 징계대상 : 강OO(송O)

나. 결정사항:
1) 청소년녹색당 비대위원 직위해제 및 향후 1년간 청소년녹색당 당직 금지
2)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을 비롯한 녹색당 공식 SNS 공간에 게시물 게재 1년간 금지

 

4. 기초 사실

1) 강OO(송O)은 2017년-벌-05호 제소건으로 피제소된 상태에서 각하 결정되어 제소인 당사자 강OO(송O)에게 개별 통지된 2017년-벌-06호 제소 각하결정문(전국상벌위에서 공개게시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을 페이스북 녹색당 공개그룹에 올림
전국상벌위에게 8/26(토) 새벽 0시~1시 사이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상벌위의 확인과 답변을 받지 않고 곧바로 페이스북 녹색당 공개그룹에 동일한 내용의 글(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의적인 글)을 공개 게시한 바 있음
또한 같은 메일에서 상벌위원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내용(2차 가해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 내용 적시하지 않음)을 담았고 페이스북 녹색당 공개그룹에는 상벌위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음
상벌위원회는 시행세칙에서 제소 징계 심의 이해관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회피 대상이 아닌 상벌위원의 징계 심의 과정 참여에 관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상벌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음

2) 강OO(송O)은 2017-벌-05호 피제소인 출석소명의 자리에서 상호녹취한 내용을 전국상벌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기밀유지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8/28(월) 오후 2:48~2:51 사이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출석소명과 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게시한 바 있음

3) 강OO(송O)은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OO당에 입당하여 OO당 당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

 

5. 결정이유

1) 본인이 제소한 2017-벌-06호 각하 결정문을 개별 통지 받은 후 각하 결정문을 외부에 공개하였다. 페이스북 녹색당 공개그룹에 게시한 글에서 각하 결정에 참여한 상벌위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상벌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벌위원 회피와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강OO(송O) 본인이 제소된 2017년-벌-05호 징계 심의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신뢰성을 문제 삼아 부당한 상벌위원회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이다.

2) 강OO(송O)은 2017-벌-05호 피제소인 출석소명하는 자리에서 소명 과정을 상호녹취하면서 전국상벌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기밀유지에 대한 약속을 했다. 이를 어기고 SNS에 유포했으며 상벌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을 왜곡하여 유포한 것은 상벌규정 당규 제5조 2항 위반으로 상벌위원회 직권 징계에 해당한다.

3) 강OO(송O)은 지난 2016-벌-13호 제소건으로 청소년녹색당의 사무국원이자 주요 활동가의 위치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강OO(송O)은 당에 해를 입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였고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로서 향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청소년녹색당 주요 활동가이자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 탈가정 상황, 녹색당이 지향하는 관용의 가치를 감안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강OO(송O)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경징계로 징계 양형을 참작했다. 그런데 2017-벌-05호 제소건으로 제소되어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자숙하고 노력하겠다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방기하고 당의 공적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또다시 해당행위를 저질렀다.

4) 상벌위원회가 직권 징계로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직위해제 및 향후 1년간 청소년녹색당 당직 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당에 해를 끼치고 당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에서 당직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다. 당내 청소년 자치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정지 기간동안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녹색당 당원으로 강령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자숙의 시간을 충분하게 갖기 바란다.

 

6. 양형결정

1) 상벌위원회가 제소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OO(송O)의 해당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청소년녹색당 주요활동가이자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출석소명과정에서의 기밀유지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상벌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직권 징계뿐만 아니라 중징계로 처벌해야 하는 심각한 당헌 위반으로 판단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 직권 징계에서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2017-벌-05호 결정문에서 밝힌 바 “…청소년기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시기라는 점, 이에는 비청소년과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를 고려하였다. 녹색당은 강령에서 밝힌 바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고 발전적 관계와 비폭력 대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마련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어 양형을 고려할 때 혐의에 경중을 떠나 잘못을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한다. 강OO(송O)은 상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잘 헤아려 녹색당 당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기본입장과 방침인 강령전문과 각 부문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녹색당 가치에 맞게 활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숙하며 돌아보길 바란다.

 

7. 관련규정

상벌규정

당규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당규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②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과 함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2.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3. 경제적 피해의 배상
4. 기타 징계대상 행위의 중단, 피해의 회복, 2차 가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2017년 8월 29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