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녹색당 운영위원회

  피제소인: 이○○

나. 제소이유

피제소인 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의 공직자 후보선출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해진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이 녹색당 비례대표 출마자임을 지역에서 사칭하고 다녔으며 이에 대한 물증이 확인되어 녹색당의 당내 민주주의 훼손으로 당에 해를 끼쳤고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기에 제소한다.

 

2. 확인사항

: 녹색당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출마의 변을 밝히고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당원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원의 출마 의사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 선정 결정은 총회 표결에 의한다. 녹색당의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선정은 출마의사를 가진 당원의 의지와 자금이 아닌, 당원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선거 관련 당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 관련 근거

1) 당헌 제5장 공직선거 제 35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

2) 당규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 방법, 최소 추천인 수 요건, 중복 추천 허용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기로 한다.

제24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3. 사건경과

가. 박OO의 녹색당 후보 사칭을 지지한 점

  • 피제소인 이OO는 ○○녹색당 2018년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원을 녹색당 후보임을 당 대내외에 말하고 다녔다.
  • 2017년 6월 말경 및 2017년 8월 11일에는 박OO 대신 OO지역 녹색당 사무처장에게 박OO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OO지역 사무처장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내용을 안내한 사실도 있다.
  • 2017년 8월 31일 개최된 OO녹색당 지방선거간담회에 참여한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이 박OO에 대해 녹색당 후보라 사칭하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 이OO은 계속하여 박OO을 대신하여 관련 내용을 질문하였다.

나. 피제소인 이OO가 녹색당 후보임을 사칭한 점

  • 피제소인 이OO는 OO녹색당이 정하는 후보자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당 대내외에 있어 ‘녹색당 후보’라고 밝히고 다녔다.

다. 이에 OO녹색당은 2018년 3월 6일, 피제소인 이OO를 “당에 해를 끼친 행위”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4.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이○○

나. 결정사항: 제명

다. 결정이유

  • 피제소인 이OO은 당헌 제5장 제35조 및 당규 제7장 제22조를 위반하여 후보선출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당의 후보자 선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법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대원칙이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참조). 녹색당 당헌․당규의 규정을 넘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적 논의과정은 결코 간과되거나 경시될 수 없는 절차이다.
  • 또한 피제소인 이OO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을 지향하는 녹색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듭 무시하였다. 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고려하였다.
  1. 본 제소건 이전에도 피제소인 이OO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이다. 그러나 OO녹색당 지역 내부에서 피제소인 이OO가 녹색당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하여 출마를 만류했던 사실이 있다.
  2.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있어, OO녹색당의 후보자 선출 논의는 이미 2017년 10월부터 지방선거기획단에 의해 일원화된 체계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제소인 이OO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임하지 않은 박OO의 후보 사칭을 지지하였다.
  3. 피제소인 박OO가 SRF열병합발전소대책위원회가 OO지역 출마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녹색당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자”임을 자필로 답변한 서류는 피제소인 이OO의 후보자 사칭행위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4. 평소 OO지역 녹색당이 연대하는 타 모임에서도 본인을 녹색당 대표로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피제소인 이OO는 박OO 당원 대신 OO녹색당 사무처에 전화문의를 할 때마다 ‘사무보는 아가씨, 총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녹색당의 평등문화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6. 지난 2017년 4.16. OO의 리본공작소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이유로 다른 정당의 당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철회를 하지 않아 XX당으로부터 OO녹색당 공동운영위워장에게 신고철회 설득을 요청하는 사건도 있었다.
  • 녹색당은 당헌 전문에 의거하여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을 지향한다. 또한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마땅히 존중된다.
  • 즉, 녹색당 당원은 서로 다른 개인을 인정하고,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견지하며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다. 피제소인 이○○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OO지역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 준수를 반복하여 요청한 노력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 그리고 ○○녹색당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직접 피제소인 이○○를 제소한 결과는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함으로써 당원 구성원 모두의 자율성과 참여의 기회를 전제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당내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호히 경계할 것을 요청하는 의지라 할 것이다. 전국상벌위원회는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명을 결정한다.

 

5. 관련규정

녹색당 당헌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