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계 결 정 문

 

1. 직권징계대상
가. 2018-벌-04호 피제소인 장○○
나. 직권징계이유

전국상벌위원회는 2018. 4. 12. 전국상벌위원회 2018-벌-0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에게 해당 사건 제소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라는 임시조치를 부과하였으나 피제소인은 이를 위반하고 제소인에게 접근을 시도하였고 공간분리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해 전국상벌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한다.

 

2. 사건경과
가.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위원회는 2018. 04. 12. 2018-벌-04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제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본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공간 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와 같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당일인 2018. 04. 12. 피해자에게 제소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18.04.27. 피제소인은 제소인에게 제소취하를 재차 종용하고 소명서 명목으로 제출한 피해자에게 쓰는 편지를 제소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다.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피해자가 피제소인의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발을 접수함에 따라 2018.04.29. 피제소인에게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음을 통보했고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명의로 전달된 입장문의 내용에는 피제소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정보가 적시되어 있었다. 때문에 2018.04.29. 시점에 피제소인은 피해자가 피제소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입장문에서 피제소인의 접근금지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즉시 접근금지 위반을 멈출 것을 재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2018.04.30.에 피해자의 문자로 쿠폰을 보냈다. 이 역시 피해자에 의해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제소인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여 직접 통화가 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차단된 번호로 2018.05.05. 새벽에 3통의 전화가 걸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화기에서 전화가 걸려온 기록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한다.

마. 피제소인은 2018.05.05. 공간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이자 활동지인 OO OO공원에 나타난 것이 목격되어 공간분리 위반으로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에 목격자 이름 및 연락처와 함께 제보되었다. 피제소인은 출석 구두 소명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거주지이자 활동지로부터 공간분리한다는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제소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이자 활동지인 OO 지역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다녔던 장소들을 방문하였다고 직접 진술했으며 이는 피해자 역시 자주 다닐 수 있는 장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연을 가장한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2018. 05. 05.). 또한, 피해자가 활동지인 OO에서 오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그냥 방문했다는 피제소인의 진술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반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복되는 접근금지 조치 위반과 더불어 공간분리 조치 위반까지 했다고 판단한다.

바. 이외에도 피제소인은 임시조치통보이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친분이 깊은 관계자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제소인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다. 피제소인은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범주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그것이 괴롭다면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사. 상기의 사실은 전국상벌위원회가 피제소인에게 상벌규정에 따라 부과한 임시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당사자 간의 교제에 있어서 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과의 만남 및 교제를 강용하는 것은 데이트폭력 인권침해이며, 피제소인은 피해사실에 따른 피해자 보호 임시조치 이행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바,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가 직권으로 피제소인을 징계한다.

아. 피제소인은 2018.5.11.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사항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하였는바 그동안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실관계 및 회의 당일 피제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장○○

나. 결정사항
1. 전국상벌위원회 2018-벌-04호의 결정사항 2항의 당원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전국상벌위원회 2018-벌-04호 결정내용

  1. 가해자 교육이수: 데이트폭력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권회복 안 됨. 교육은 피제소인이 부담한다. (6개월 내에 이수할 것)
  2. 당원자격 정지 6월
  3. 접근금지
    피제소인은 제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소인에게 접근하거나, 제소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제소인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제소인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활용하여 연락하거나, 제소인이 활동하는 전국 또는 지역당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제소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제소인은 당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당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 참여 최소 이틀 전 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2. 단, 피제소인이 위 1항 상의 내용 중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피제소인을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한다.
3. 본 직권징계결정문을 녹색당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공시한다.

다. 결정이유
피해자가 제시한 메일, 문자메세지(카카오톡, 텔레그램 포함), 휴대전화 수신내역에 따르면 피제소인이 전국상벌위원회의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제소인은 2018.5.5. 피해자의 거주지이자 주된 활동지를 방문하였고 이는 공간분리 위반에 해당한다. 피제소인은 전국상벌위원회가 부과한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라는 임시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제소인은 2018.5.11. 전국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나 문자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 행위이므로 접근금지라는 조치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접근금지는 수신인의 수신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접근시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만큼 피제소인의 자신이 접근금지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제소인의 진술을 진술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제소인이 피해자가 문자를 수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로부터 수신한 입장문과 2018. 05. 05.에 취해진 공간분리 위반,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경고를 통해 인지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공간분리를 위반한 다음날인 2019.05.06.에 지속적으로 수통의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가 수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피제소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제소인은 2018.5.5. 이전의 문자는 수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후의 문자는 수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문자의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상의 피제소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제소인은 결국 피해자의 수신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전국상벌위원회의 접근금지조치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제소인은 2018.5.11. 전국상벌위원회에서 2018.5.5. OO OO공원 방문 목적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피제소인은 피해자와 갔던 곳을 둘러보기 위해 갔다는 진술을 하였다. 상기의 피제소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OO이고 피해자가 속한 조직의 각종 모임,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OO OO공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제소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방문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해당 사건이 있던 날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제소인을 대면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제소인이 전국상벌위원회의 공간분리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컨대 피제소인은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가 본인에게 부과한 접근금지와 공간분리라는 임시조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을 징계 중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인 제명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제소인이 2018.5.11. 전국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향후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를 엄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피제소인의 약속을 신뢰하여 제명 결정을 미루는 대신에 기존의 처벌에서 당원자격 정지를 6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피제소인이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향후 1회라도 이를 위배할 시 전국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직권으로 피제소인에 대하여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은 피제소인이 전국상벌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행한 임시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동시에 평등문화를 지향하는 녹색당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이트폭력에 따른 당원의 인권침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 활동에 심각한 불편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엄중한 사항으로 녹색당 전체에 공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사건의 직권징계결정문을 녹색당 홈페이지와 녹색당 페이스북에 공시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과는 별도로 피제소인은 2018.05.11. 전국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전국상벌위원회 2018-벌-04호’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당일 피제소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초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의도 등에 대한 내용과 최초 징계결정 당시 자신에게 진술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해당 징계의 결정에 있어서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2018.04.23., 피제소인이 신청한 출석구두소명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심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피제소인의 적극적 해명 없이 오직 제소인에게 계속 자신과 만나달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로 하여금 제소인에게 전달하여 달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제소인은 소명을 스스로 거부하였고, 결정 이후 이의제기 내용을 서술한 듯한 내용의 이메일(피제소인은 대동소이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국상벌위원회에 16차례 보내왔다)에서도 역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내용 없이 본인의 의도에 대한 해석 및 애초 자신에게 제대로 된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만 반복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피제소인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으나 이는 물리적 폭력을 단순히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한정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피제소인이 피해자에게 만남 도중 자리를 뜨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보행 중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 역시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 및 폭력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제소인이 집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갔을 때 피해자가 순순히 따라 나갔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현장에 찾아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폭력행위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뿌리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제소인의 행위는 물리적 위해의 정도가 작더라도 상황적으로 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최초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또한 설령 이의신청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내용 중에 최초 징계결정을 바꾸어야 할 만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 징계내용이 현저히 형평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제소인이 직권징계결정 이후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시 출당 결정을 할 것이고 제명될 경우는 상벌규정 당규 제22조 공동해결 조항에 의거 피해자와 논의 후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피제소인은 피해자의 이별통보 후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면서 그의 인권과 당 활동을 침해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요구한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관련규정

3. 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상벌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역시 본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2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5월 16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