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8-직권징계-02호에 대한 결정

징계결정문

 

 

1. 직권징계대상

가. 2018-직권징계-02호 피제소인 장○○

나. 직권징계이유

전국상벌위원회는 2018. 5. 16. 전국상벌위원회 2018-직권징계-0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에게 가해자 교육이수와 당원자격 정지 1년, 해당 사건 제소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결정했으나 피제소인은 이를 위반하고 재차 제소인에게 접근을 시도하였고 접근금지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해 전국상벌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한다.

 

2. 사건경과

가.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2018. 05. 16. 2018-직권징계-01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피제소인에게 가해자 교육이수, 당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또한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피제소인이 결정사항 내용 중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피제소인을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피제소인에게 통지한 뒤 직권징계결정문을 녹색당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공시했다.

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2018. 07. 17. 피해자가 연대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강요하며 쫓아다니며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는 피해자가 피제소인의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2018. 07. 17. 피제소인에게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피제소인은 이를 거부했다.

라. 상기의 사실은 전국상벌위원회가 피제소인에게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한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피제소인은 피해사실에 따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바,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가 직권으로 피제소인을 징계한다.

마.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에 2018. 7. 17. 피해자가 제출한 고발장의 증거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장○○

나. 결정사항 :

1. 제명

2. 피제소인의 제명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제소인이 속한 단체에 가해 사실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경우 당은 피제소인이 속한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지원한다.

3. 피해자가 피제소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당은 이에 대한 필요한 전문기관을 연결한다.

4. 본 직권징계결정문을 녹색당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그룹에 공시한다.

다. 결정이유

피해자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제소인은 2018. 07. 17. 피해자가 연대하고 있는 쌍용차 분향소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강요했고 이는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2018. 05. 16.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8-직권징계-01호에 대한 결정 이후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시 출당 결정을 할 것이고 제명될 경우는 상벌규정 당규 제22조 공동해결 조항에 의거 피해자와 논의 후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4. 관련규정

[강령]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3. 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5조(권한)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벌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벌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상벌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역시 본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2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할 수도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2018년 7월 24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