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9-벌-02호에 대한
심의 결정문

심 의 결 정 문

 

□ 제소 개요

가. 대상자

– 제소인: 김○○
– 피제소인: 박○○

나. 제소일: 2019년 8월 23일

다. 제소이유

피제소인 박○○은 제소인 김○○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기에 제소한다.

라. 사건 개요

① 8월 21일 19시 30분 경 전화통화 중 욕설 피제소인 박○○은 8월 21일 19시 30분 경 제소인 김○○에게 4회~5회 전화 를 걸은 뒤, 제소인 김○○이 전화를 받자 ‘반말’ ‘욕설’ ‘고성’을 사용함. 이에 제소인 김○○은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 중이니 교육이 끝난 뒤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피제소인 박○○은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시 도함.

② 녹색당 사무실 문패 훼손

– 피제소인 박○○은 21일 밤 녹색당 전국당 사무실을 찾아가 문패를 훼손시 키고 20여 분간 당사 문을 수차례 과격하게 두드리고, 건물 전체 소란을 피 움.
– 이후 피제소인 박○○은 제소인 김○○에게 문패를 촬영한 사진 십여장과 위협적인 발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

③ 8월 22일 11시 30분 경 서울사무처로 전화 피제소인 박○○은 22일 11시 30분 경 서울사무처로 전화하여 고성, 반말의 행동을 하며 제소인 김○○에게 ‘1)문자메시지 차단한 것 풀기 2)유튜브 동영 상 올린 것 체크하기 3)녹색당사 찾아감’을 요구함.

④ 8월 22일 21시 50분 경 전화통화 제소인 김○○은 사과와 녹색당 문패를 받기 위해 피제소인 박○○에게 전화 통화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제소인 박○○은 다시 반말로 “경찰에 고소할테 면 고소해라. 내가 당사로 찾아간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⑤ 제소인 김OO 상벌위 제소 이에 제소인 김○○ 2019년 8월 23일, 피제소인 이OO를 “당직자들에게 위협 이 되고, 당에 해를 끼친 행위”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 상벌위 결정사항

가. 피제소인: 박○○

나. 결정사항: 제명

다. 결정이유

– 제소인의 제소장과 피제소인과의 대면조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 2019년 8월 서울시당 신입당원교육 이후 피제소인 박○○이 제소인 김○○ 에게 업무가 종료된 늦은 저녁 지속적으로 제소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제소인 김○○은 심각한 심리적/물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8월~9월 사이 각종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소 인 김○○의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제소인을 비하하고 위협하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당원의 명예와 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제소인 박○○은 제소인 김○○과 전화통화, 문자 등으로 소통할 때 상호 동의없는 반말을 사용하였고 전국당, 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에게도 동일하 게 상호 동의없는 반말과 위협적인 태도를 일삼았다. 나아가 전국당 사무처 를 찾아가 문패를 떼고, 문을 심하게 두드려 위협한 행위 등을 위원회는 심 각한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 피제소인 박○○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재확인 했 으나 위원회는 피제소인의 행위를 당내 평등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중 한 폭력 행위로 보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제소인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

 

[별첨] 근거 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 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 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 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 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 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 다.

[평등문화약속문]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 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상벌규정

제2장 상벌위원회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2019년 9월 18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