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1대 총선 본선거운동을 시작하며!

–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녹색당 –

 

4월 2일,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사망자가 늘고, 각국 의료·복지 체계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금융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경제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위기는 코로나19 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염, 한파,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생물 대멸종, 감염병 증가를 초래하는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기존 경기부양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긴급 지원은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동시에 증세와 재분배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 위험에 처한 이들은 빈민, 장애인, 세입자, 생계형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입니다. 초위험 사회에서 취약한 이들의 삶을 지켜야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기 위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세를 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유보금과 다주택보유자 부동산 등 가진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3주택 소유금지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줄이는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 뉴딜’에 재정투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 대책으로 ‘묻지마 기업지원’과 토건·건설경기 부양책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사회 구조로 대전환할 적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기업지원은 산업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원칙에 따라 투입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실행기반 구축 △주택·식량·에너지·교통 부문 탈탄소화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탈탄소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규제, 요금, 세제,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녹색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지역-개인의 협력을 통한 “회복력 높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을 지역사회와 개인의 회복력을 높이는 곳에 투입합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먹을거리, 에너지, 일자리, 의료와 돌봄, 문화 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병과 기후재난 대응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병원을 구축합니다. 초중고, 공무원과 시민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부문에 에너지효율 개선 자금을 집중투자하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술확보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총소비량을 줄이는 것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 SOC와 빌딩, 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자동차 이동을 줄이고, 100% 재생가능에너지 대중교통을 설계합니다. 폐기물 제로 정책 수립,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숲, 호수, 강, 바다,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계 보전도 시급합니다.

 

우리에겐 생존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21대 총선에서 다섯 명의 기후위기 대응 후보를 선출하고 “기후위기 막을 녹색당을 국회로!”를 기치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지난 3월, 녹색당은 기후국회에 대한 절박함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연합 참여를 결정했지만,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선거연합 과정, 성소수자 혐오발언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녹색당, 미래당이 3석을 요구하며 소수정당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석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3월 21일 녹색당에 혐오발언사과와 2석을 제안했지만, 녹색당은 위성정당으로 변질한 정당을 통해 원내진입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21대 총선, 녹색당은 절박합니다. 기후위기가 바꿀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막을 새로운 사회계약, 그린 뉴딜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녹색당은 기존 성장 지표를 벗어나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에는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열정과 현장성을 갖춘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녹색당이 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녹색당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