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의 결정문

 

1. 이의 신청 내용

사건번호 [ 2016-벌-02 ] 결정에 대한 피제소인(바)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6. 10. 02.

 

2. 이의 신청의 요지

피제소인(바)는 성폭력의 의도와 행위가 없었으나 성폭력 사건과 연루된 가해자로 지목되어 매우 억울하다. 제소인과 피제소인(바) 사이에는 위계폭력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떠한 권력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 스토킹이라고 판단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3. 결정내용

 

1) 결정사항

– 이의신청 기각, 원 결정 유지
– 원 결정: 당원자격정지 1개월, 교육이수(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프로그램)

 

2) 결정이유

피제소인(바)는 밤늦은 시간에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사전약속 없이 잠깐 나오라고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2시간 이상 보내지 않은 적이 있고 또한 제소인에게 하루에 5-6통씩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름동안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제소인은 피제소인(바)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지속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피제소인(바)가 계속적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는 제소인을 질책한 것은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활동 경력이 긴 남성 활동가가 선한 의도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여성 활동가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위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관계에서 위계가 낮은 사람은 위계가 높은 사람의 행위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끼더라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좋은 의도,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제소인의 입장을 배제한 언어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폭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성폭력과 위계폭력은 상대를 괴롭힌다는 분명한 가해의도를 가지고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보다 높은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이들의 낮은 성찰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식되지 않는 채 작동하는 권력은 상대적 약자에 의해 폭력으로 감지될 때에야 가시화되며, 바로 이때가 암묵적으로 사용해온 자신의 권력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다.

‘의도 없음’이라는 변명이 각종 폭력의 면책수단이 되거나 폭력을 사소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문화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녹색당의 당원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항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국상벌위는 이전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이의신청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며 피제소인(바)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6년 10월 29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