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사건번호 2016-벌-05 및 사건번호 2016-벌-10 건에 대한 심의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1-1. 사건번호 [2016-벌-05] 2016. 11. 24.

          가. 제소인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피제소인 진OO

          나. 제소이유

: 위 피제소인은 2016. 6.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이후 곧바로 당직을 사퇴하였으나, 처벌이 부재한 채로 사건대응이 종결되었음. 피해자는 탈당하였음. 2016 11. 19.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하였고, 이에 피제소인의 가해사실이 확실한 만큼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임.

  1-2. 사건번호 [2016-벌-10] 2016. 11. 30. 접수

          가. 제소인 강OO, 피제소인 진OO

          나. 제소이유

  : 아웃팅 피해자A의 요청에 의해 대리 작성하였음. 피제소인은 성소수자 당원 3명을 본인 주위의 다른 당원에게 아웃팅하였음. 지난 2016. 01. 피해자 A는 고민상담 형태로 피제소인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털어놓았고 이후 피제소인은 당시 연애상대와 주변지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함. 피해자A는 자신의 성소수자성이 외부로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고 피제소인이 그것을 밝히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음. 또한 피해자A는 자신의 나이를 알리기 원치 않았으나 피제소인은 당직자로서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A의 주민등록상 이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알았으며, 이를 주위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다님. 피제소인의 당시 연애상대는 피해자A의 이름과 나이를 피제소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함. 이와 같은 이유로 피제소인을 아웃팅 및 공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제소함.

2. 결정내용

  2-1. 결정사항

          가. 제명.

          나. 권고사항 :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실명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과문 게재 전 상벌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2. 결정이유

          가. [2016-벌-05] 2016. 06. 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사건 사실 확인

– 2016. 05. 21. 피제소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 및 피해자의 증언, 사건 당시 청년녹색당 대응기구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제소인의 신체적 폭력과 물리적 위협, 비동의 성기삽입,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또한, 당시 대응기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피제소인의 가해사실에 대한 징계가 당내에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임. 징계는 피해의 회복과 가해자의 성찰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첫 번째 조치라고 할 때, 그 첫번째 조치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2016-벌-10] 2016. 01. 아웃팅 사실 확인

– 피제소인은 공문서를 통해 실명과 나이를 알게 된 것인 아니라 피해자A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실명을 알게 되었고 주민등록상 나이는 피해자A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음. 또한 피제소인은 당시 연애상대에게 피해자A의 정체성을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

          다. 위 두 건의 제소를 병합 심의한 결과 상벌규정 제2조②항에 의거하여 피제소인은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행한 것이 명백하고, 개인의 성정체성을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한 것 또한 명백한 바, 성폭력으로 인해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2016년 12월 2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참고. 상벌규정 제2조의②

제2조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첨부. 관련규정

[강령]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다양성 옹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당헌]

전문

2014. 10. 1. 개정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촌 녹색정치 연대를 강화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당규]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할 수도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전국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